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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산 공공비축미 추가 방출한다

11일, 쌀수급안정위서 결정
민간RPC 26만톤 요구
농식품부는 10만톤 제시

“수확기 쌀값 영향 없도록
공매물량-시기 신중해야”


지난 11일 열린 쌀수급안정위원회에서 4월에 이뤄진 공공비축 산물벼 시장 방출에 이어 추가로 공공비축미를 공매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여한 농민·생산자단체에서도 현재의 발생하고 있는 조곡부족 상황에 공감하면서 공공비축미 추가방출에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물량과 공매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며, 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 올 조생종 수확기에 추가공매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농민·생산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민간RPC 참석자들은 최대 26만톤까지 공매를 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시장에 방출한 산물벼 8만4000톤과 합칠 경우 34만4000톤에 이르는 물량으로 지난 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시장에서 격리한 37만톤에 거의 육박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0만톤가량의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 공공비축미 추가방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조생종 수확기 가격형성에 공공비축미 추가방출 물량이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물량과 방출방식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월 공공비축 산물벼의 시장방출에 이어 추가방출여부가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확정되면서 곧바로 공매입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방출되는 공공비축미가 7월 상순에 산지쌀유통업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내주 초에 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출물량이 정해지면 이를 한꺼번에 풀 것인지 2회 이상으로 나눠서 풀 것인지가 관건으로 남은 상황. 이에 대해 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 방출물량을 정하더라도 한 번이 아닌 나눠서 풀면서 공공비축미가 산지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25~26만톤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가 하면 8만톤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농식품부는 10만톤 정도를 제시했다”면서 “공매를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며, 다만 수확기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공비축미 추가 방출로 인해 2017년산 재고쌀이 조생종 신곡 수확시기까지 산지유통업체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회의에 참석한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의 말 대로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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