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축산 돼지
용인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행
   
▲ 47개 양돈장 등 용인시가 포곡읍 일대에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위치도.

포곡읍내 양돈장 47개소 
12월3일까지 계획서 제출 후
1년 내 관련조치 이행해야
농가 “법률·규정위반” 반발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나서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양돈장 등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행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돼지사용시설 47개소와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고시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용인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일대는 최근 3년 동안 악취관련 민원이 50~77회 발생했으며, 이 지역과 인근지역의 악취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이 지역 양돈장과 용인레스피아는 6개월 뒤인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또 1년 뒤인 2019년 6월 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의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는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지역 양돈 농가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발표 이후 양돈농가들은 환경 전문 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및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환경 전문 변호사들은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 측정 △악취 민원 지속 근거 및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용인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악취 측정과 조사를 진행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접수 및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모두 거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일단 해당 지역 농가들은 최소한의 영업보상 또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하 및 농장운영 3년 보장 시 농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절충안을 용인시에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한돈협회도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시 한 번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리의 한 양돈농장 관계자는 “용인시는 악취 발생 민원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으나 그 이면에는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농가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2018 국정감사/산림청] “산림사업 설계·시공분리 이유 뭔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도마위태양광발전소 급증에 산지 훼손2...
[2018 국정감사/농촌진흥청·농기평·실용화재단] “농진청 R&D, 연구 위한 연구 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본...
농협 쌀 판매수익, 농가 환원의지 있나 수매 후 판매가격 크게 올라RPC 매매차익 783억 전망“...
하필 국산 콩 수확기에…두부가격 자극 보도 ‘분통’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발표‘국산콩 두부, 수입산의 2.8배...
[수출농업을 이끄는 젊은 농식품기업]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 ...
햇고구마 출하 본격화···특품 중심 시세 양호할 듯 10kg 2만원 중후반대 형성작황 악화로 단수 20% 감소...
[2018 국정감사/농협중앙회] “조합 출하량 50% 이상 책임판매 한다더니···목표치 절반 수준 그쳐”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
박금석 국제종합기계 전남지점장 “광주서 나주로 이전···현장과 더 가까이” “이제는 서비스가 곧 경쟁력”농민 물론 대리점과 소통 강화...
[수출농업을 이끄는 젊은 농식품기업]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인테리어·행정 등 전문가 모여차별화된 맛·상품 디자인 선봬...
“이앙 때 한 번 사용···노동력 절감” 팜한농 ‘한번에측조’ 호응 벼 수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팜한농이 개발한 용출제어형 완...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