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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핵심농정과제 ③남북농업협력 활성화/지역푸드플랜 도입/농업예산 확충"쌀 40만톤 이상 대북 지원 추진…지역 푸드플랜 구축해야"
   
▲ 지역 푸드플랜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이에 앞서 지역 내 먹거리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로컬푸드 직매장(사진 아래)과 직거래 장터 모습.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비료·농기계 등 농자재 지원
북한 농업시설 복구 나서야
통일농업 염두 협력 추진을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업계의 지방선거 핵심 농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농업협력 활성화가 급부상했다. 이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40만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가을이후 상승했던 쌀값이 봄부터 주춤하고 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 실적은 목표 대비 65% 수준에 머물러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 등의 농자재 지원과  대북 영농지원 활동, 북한 내 농업기반시설 및 산림자원 복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북농업협력 활동을 통해 북한 지역의 식량자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통일 비용 절감과 남북 간 이질성 극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행위라고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와 함께 미국의 규제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인적교류와 대북 물자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농업협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본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에는 UN과 북한 당국이 농업과 지역개발에 대한 합의를 진행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하려면 100만톤 상당의 식량을 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 위해서는 남한에서 농업기술과 영농물자를 지원하고 영농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남한의 쌀 지원이다. 농기계. 비료, 종자, 농약, 필름을 비닐을 포함한 농산업에서는 단기적인 대북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농수산사업단 이태헌 전 사무총장은 “만약 대북 쌀지원이 이뤄진다면 절반 정도는 북한의 산림녹화와 영농기반복구, 지역개발 등의 남북협력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재정투입 효과를 높여야 지속가능 하다”라며 “농산업은 단기적인 대북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진출을 나눠야 하며, 농기계는 조립공장 또는 중고농기계부터, 종자는 일반종과 채종단계부터, 농약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진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북 쌀지원, 농자재 공급 등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에 농업개발협력벨트를 조성토록 하고, 황해북도 사리원과 원산 등지에는 농업협력특별지구를 구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지적된다. 더불어 농업계는 품목별 단체와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남한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북한은 농산업 기반을 앞당기는 1석2조의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헌 전 사무총장은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남도가 통일딸기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올렸듯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지자체가 주체로 나서려면 남북농업협력협의회 구성이 필요한데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물꼬를 터준다면 농업협력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과 더불어 종전 선언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대북지원 방식이 지금까지 단순한 인도적 지원방식으로 추진되고 투자 및 교역 형태의 경제 협력 모델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농업협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통일농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대북투자와 상호교역을 촉진하는 마중물과 길라잡이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남북 간에 철도, 도로, 에너지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농업협력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헌 전 사무총장은 “농민단체는 남북농업협력을 촉진하고 이해를 조정해야 할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남북농업협력의 주체로 나서야 할 시기”라며 “이에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사무국에 전담인력 육성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구상뿐 아니라 국내 NGO단체와 국제기구,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 지역푸드플랜 도입
직매장·외식업체 등 공급 통해
지역 농산물 안정적 수요 확보
지자체 정확한 계획 수립 필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입장을 본다면 지방선거에서 지역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공공급식이나 직매장, 하나로마트, 외식·가공업체 등으로 공급하면서 지역 내 먹거리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다.

지역 푸드플랜이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으면서 상생·환경·복지 등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먹거리 정의(Justi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부터다. 이는 지역에서 순환되는 먹거리는 유통거리가 짧다는 점에서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역 내 자본의 축적으로 다양한 지역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해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희망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개소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교육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선정된 9개 지자체는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및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또 민관 거버넌스로의 지역 푸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상호 공유·피드백해 올해까지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표준 모델화를 거쳐 전국 지자체에 보급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오는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이 목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푸드플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자체의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울러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은 물론 지역 푸드플랜은 현재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다행히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5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지역 푸드플랜의 핵심은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계획 있게 조사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우느냐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지역 내 공공급식이나 농산물 수요처와의 공감대 및 지역 푸드플랜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국가 푸드플랜까지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농업예산 확충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농업예산 확보 시급"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직불제 중심 농업 전환
예산 확보돼야 실현 가능


농업계는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핵심농정 이슈로 공익형직불제와 농가소득안정 등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농민수당 월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정부의 저가 농산물 정책에 대한 농민의 보상 대책으로 농민수당을 균등지급방식으로 지급하면 중소농 및 고령농 보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농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농업예산 확충이다.

농업분야 예산과 관련된 논쟁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김영록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회복, 쌀 생산조정제 등에 필요한 예산 1500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왔다.

당시 김군헌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매년 30만톤의 쌀이 재고로 쌓이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인 쌀 생산조정제 등을 위해서는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더구나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국가 전체 예산 중 36.%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쌀 가격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직불금 감액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향을 두고 정부와 농업계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2016년에는 쌀 값 하락으로 인해 1조4900억원이 거의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정부의 쌀 수확기를 맞아 공공비축미 확대 등 선제적 대책 마련으로 인해 쌀값이 회복되면서 변동직불금 예산에서 8000억원의 감액분이 발생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변동직불금 감액분 전액을 농가 소득 지원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변동직불금 감액분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 밭농업 직불금 단가도 7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더불어 농업재배보험 자기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농업인안전재배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고지원률을 70% 확대하는데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에 밭·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일부 예산을 사용했으나 농업계의 요구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농업계뿐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지난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사)농어업정책포럼 등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당시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농어업 정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농업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위스처럼 생산중심에서 직불금 중심으로 가야하며, 농업예산 중 50%를 직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불제 중심 정책과 더불어 농업·농촌 개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청년창농업 육성, 가축방역 강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공익형 직불제와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에 편성된 예산은 3조5432억원으로 전년 3조488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이제 2019년 농업 예산안 수립 작업이 시작됐다. 내년에 공익형직불제 분야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정부가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높은 폭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는데 올해 농업예산을 보면서 농업계는 실망감을 가졌든 게 사실”이라며 “공익형직불제 등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예산이 수반돼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 예산 증가폭 이상으로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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