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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업 다원적 기능 지원조례 만든다
   
 

직불금 제도개선 보고회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성과’
공익형 직불제 모델로 확산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역할에 대해 보상하는 충청남도의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식량자급과 농촌 생태환경 개선, 농촌공동체 활성화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는 이 사업으로 농업직불금을 개선 · 지원할 근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향후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은 지난 5일 충남 청양군 화암리 물여울체험마을에서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최종보고회’를 열고 2016년 3월~2018년 2월까지 2년간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에서 시행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

이 사업은 2013년 충남도가 제안한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민 주도로 생태개선활동을 하면, 이행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연간 마을당 3억원을 배정했으며, 농가당 연간 보상금은 400만원 이내, 실제 평균 지급액은 2017년 농가당 282만원이었다.

보고회에서는 직불제 중심 농정, 공익형 직불제 확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별 진전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공익형 직불제 모델로서 충남의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확산을 주문했다.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이 사업으로 식량자급 측면에서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이 확대되고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농업생태 측면에서는 농지 내 수목 유지로 생태 순환이 활성화되고 논의 유기물 함량이 증대됐으며, 논 휴경과 둠벙 조성으로 생태계가 다양해졌다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인식수준 증대, 마을 주민간 소통과 공동체 의식 복원이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소모성·일회성 농정사업은 구조조정 필요”

정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여전히 투입 지향적 지적
농민 중심으로 개선 요구도


이 박사는 향후 과제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예산확보가 이뤄지고, 향후 소모성, 일회성 농정사업의 구조조정과 현재 9개 직불금 제도의 통합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장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큰 성과가 있는 만큼, 2년의 시범사업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한 장현마을 이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이 매우 깨끗해지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됐다”면서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경험한 이 사업 기간 동안 행복했다”고 말했다. 임동희 화암마을 이장은 “농업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사업이었지만, 사업 종료로 아쉬움이 크다”면서 “최소한 사업을 시행한 마을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은 “시범 사업 성과가 큰데도 사업 종료로 아쉬운 만큼 충남도 차원에서 사업의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흥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개선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면서 “곧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증연구’의 내용을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내용은 여전히 투입 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성과가 농민들의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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