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료곡 부족 여론과 함께 공공비축 산물벼 방출 논의가 다시 추진돼 우려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농협과 민간RPC가 단경기를 앞두고 원료곡 재고부족을 호소하는데다 실제 유통시장 거래물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이전 10일에 비해 쌀값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비축미 방출을 통해 가격오름세를 저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산지유통업체의 쌀 재고량은 4월말 58만10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8만1000톤(32.6%) 정도 적다. 유통업체들은 단경기를 앞두고 재고관리를 위해 쌀 판매량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쌀관측 결과 산지재고량은 8월 중순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협과 민간RPC 등이 최근 정부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20만톤 방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쌀은 최근 물가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하지만 쌀값 오름세는 지난해 30년 전으로 폭락한 가격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물가주범 여론몰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철저한 시장격리로 유통을 억제한 점도 가격상승에 주효했다. 당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핵심 정책이어서 산물벼 방출을 통한 가격하락 유도는 농정수장 공백에 따른 정책 흔들기란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쌀값이 하락하면 결국 수확기 목표가격 차이에 따른 정부 변동직불금 예산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만큼 산물벼 방출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