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안정의 핵심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품목별로 적정한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을 포함한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대형 수요처에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욱 정책관은 특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들과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유통환경 변화 대응하려면
산지 조직화·규모화 중요

농경연-통계청 협업으로
통계 오차 최소화 노력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과수 자조금 활성화위해
참여농가 ‘인센티브’ 검토

PLS 관련 교육·홍보 확대
현장 혼란 없도록 할 것

-지난 5월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산지유통조직 활성화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는데 이들 조직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는지.

“소비지 유통주체가 대형화되고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규모화는 핵심이다. 그러면서 조직화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시장의 가격 진폭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산지유통시설, 원물확보자금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을 산지조직으로 육성하는 한편 통합마케팅조직을 산지조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산지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규모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일례로 통합마케팅조직의 수가 2010년 56개에서 2018년 115개로 늘었고 이들 통합마케팅조직의 평균 취급액도 같은 기간 162억원에서 338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선도조직을 발굴해 후발 주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시설, 공동선별비,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2016년 말부터 과수산업 종합대책과 화훼산업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과수산업 발전대책은 2017년 12월 소비패턴 변화, 수입과일 확대 등 과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중심의 과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종합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 2차례의 과수산업 발전대책이 생산시설 현대화나 거점APC 건립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 등에 집중됐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과일 소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확대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종과 품종의 다양화라든가 학교과일간식, 직장인 과일 도시락 캠페인 등이다. 또 공동브랜드 육성, 통합마케팅조직 역량 강화, 의무자조금 확대 등 생산자 주도의 과수산업 발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훼산업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유통·소비와 더불어 수출까지 산업 전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현재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겠다.”


-최근 양파와 마늘 품목의 가격 하락을 두고 농민들 사이에서도 통계에 대한 이견이 있다. 통계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농산물 통계는 정부의 정책결정, 농업인·유통주체의 의사결정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통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통계는 농가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구이고, 통계청의 통계는 재배결정 이후의 통계다. 그런 측면에서 두 기관의 통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다만 이 통계 사이에 오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인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사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경연의 농업관측을 고도화한다거나 통계청의 표본 수 확대 및 통계 공표시기 조정, 통계청의 조사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통계청에 한 상태이며, 양 기관의 공동 연구용역과 세미나·토론 등을 통해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안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논란이 됐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관련해 분명한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출하자인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겠지만 농업인들이 느끼기에 과연 어느 제도가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농안법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향후 법 개정이나 해석도 이러한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도매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안법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도 검토해 봄직하다. 도매시장 이해당사자들 역시 농업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


-과수 의무자조금이 출범됐는데 사실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보고 있나.

“지난해 12월 사과, 배, 키위, 감귤 4개 품목의 과수 의무자조금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농가의 인식부족,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거출의 어려움 등으로 자발적 납부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축산과 달리 소규모 농가가 다수라는 점과 거출목이 없다는 점 등이 의무자조금 진행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참여를 높일 생각이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사업에 자조금 참여 농가를 우선 지원하거나 자조금 가입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에 필요한 자율조절 권한을 부여하고 경영체 등록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향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예정인 포도, 단감, 복숭아 등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가 시행되는데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 등재농약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농식품부는 PLS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합동 T/F’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의 투트랙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제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약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식약처와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PLS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나 유통주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농산물 수급안정의 핵심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농협이 대형 수요처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지속 공급하는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 역시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의 적극적 이행이 중요하다. 유통인들은 농업인과 상생하는 노력을 통해 농가와 윈윈하는 효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