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농업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안재만)와 본보 주최로 지난 4일 포곡농협 대강당에서 열린 ‘용인시장 후보 초청 농업 정책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각각의 질의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시장 당선 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했다. 용인시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인 회관’ 건립에 대해선, 후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건립을 약속했다. 토론회 발언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

백군기 “첨단농업 혁신벨리 적극 유치”
정찬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역점”
김상국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에 집중”

#농정공약은

▲백군기 후보(민)=용인시에 첨단 농업 혁신벨리 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되면 2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관광객 증가 등으로 농촌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 채소와 한돈을 추가해 용인 7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남사화훼공판장에 직판장과 경매장을 유치해 경기남부 화훼 메카로 만들 것이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적극 확대하겠다.

▲정찬민 후보(한)=농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에 한계가 있다. 도로 양 옆에 있는 농지를 잡종지화 해 상가를 짓든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도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었다. 이런 농산물 직매장을 다른 곳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 첨단 농업 혁신벨리 유치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전용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 농업인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나설 것이다.

▲김상국 후보(미)=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얘기하지만 농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먹고살기에 충분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돈 이 생산자에게 오지 않고 유통업자들에게 간다는 것이다. 배추밭을 갈아엎는 상황에도 소비지에선 배추가 2000~3000원에 팔린다. 당선이 되면 농업직 인사평가 시 농산물 판매금액 중 더 많은 돈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편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줄 것이다. 유통단계를 하나라도 줄이고 거기서 절약된 돈이 생산자에게 가게 하자는 것이다.


#농업예산 확충 및 농업행정 조직 개선

▲백군기 후보(민)=당선이 되면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면서 농업분야는 직접 예산 경과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 농정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의 지원이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뒷받침하는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그렇게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농업행정직의 차별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더 우대 받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정찬민 후보(한)=농업행정직 홀대라지만 그렇지 않다. 용인시 86명 사무관 중 12명이 농업행정직이다.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 간부 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도 농업직인 곳이 있다. 농업예산도 전체 예산에 비해선 적지만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저수지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등에 용인에서 생산된 고급쌀을 공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 생각이다.

▲김상국 후보(미)=일반적으로 농업직 홀대론은 항상 있다. 공산품이야 기계를 돌리면 금방 생산되지만 농산물을 그렇지 않다. 좋은 종자를 만들어 전체 산업에 퍼져 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농업 예산의 증액 문제는 어렵지 않다. 용인시 예산이 2조2000억원이다. 비용을 절감할 부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 농업예산 증액은 큰 어려움이 없다.


#농업인력 육성 방안은

▲정찬민 후보(한)=현재 농업인력 육성 현황을 보면 3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다. 또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청년농 등에 예산이 쓰인다. 용인시 농업경영인 선정 현황을 보면 670명 정도 되는데 이를 750명까지 늘려 나갈 것. 또 영농기술 교육지원에도 예산을 0.3%에서 0.7%까지 늘려 나갈 것이다.

▲김상국 후보(미)=일본은 청년농업인 나이가 45세까지다. 1년에 4500만원 정도를 영농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3만~5만평 정도, 시설원예는 10억원 정도 돼야 상업적 농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10억원은 큰 돈이다. 그래서 땅을 임차하거나 시설비가 많이 드는 농업은 여러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을 하게 해야 한다. 농업인이 함께 과학적 영농을 하는 것이 미래의 농업 아닐까 생각한다.

▲백군기 후보(민)=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하고 싶어야 한다.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유인하는 것은 농업 자체가 선진화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 팜 사업을 용인시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농업이 선진화되는 모습을 보면 농촌으로 젊은이가 오게 돼있다. 또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조성과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김상국 후보(미)=농산물 가격안정이 안되는 이유는 한꺼번에 생산되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출하를 일정하게 해 유통업자들의 압박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관이 어려우니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 콩으로 메주를 만들면 부가가치가 1에서 10으로 늘고, 메주로 된장찌개를 만들면 10에서 100이 된다.

▲백군기 후보(민)=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조성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금액과 도입시기 등을 적극 검토해 도입하겠다. 농업인 월급제는 당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업인도 월급을 타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찬민 후보(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과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100% 동의한다.


#축산분뇨처리와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은

▲백군기 후보(민)=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는 어려운 면이 있다. 민민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성화해주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양성화 조건에 맞추는 쪽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냉혹하게 시에서 제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찬민 후보(한)=용인시가 축사를 적합하게 활성화 시킨 것이 93%로 전국 1등이다. 행자부에서 좋은 사례로 선정도 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분뇨문제는 시가 적극 나서 하겠다.

▲김상국 후보(미)=축산분뇨 문제는 오래 고심했다. 인도는 각각의 집에서 나오는 분뇨를 한 곳으로 모아, 가스와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용인=이장희·김관태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