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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핵심 농정과제 ②농업회의소·농특위/농촌복지/친환경농업·GMO완전표시제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 이용' 관련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 사진 속 '100원 택시' 처럼 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이 농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로 지방농정 강화"

#농업회의소·농특위
농민 참여 ‘상향식 대의기구’
농업계 "조속한 법제화" 촉구
농특위 설치 요구도 뜨거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야가 주요 농정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농정 거버넌스’다. 행정과 현장 간의 소통과 유대를 긴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협치 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선 두 축이 핵심이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농업회의소,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 범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이 추진 과제는 대선 과정을 거치며 더욱 발전해 왔고, 이 같은 흐름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협치 농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농민들이 참여하는 대의기구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으로, 경제 분야의 상공회의소 같은 개념이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은 오래 전부터 상향식 정책 추진 모델로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1998년 관 주도의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경험이 있었지만, 당시 여론이 성숙되지 못한 영향 등으로 좌절된 바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진행되는 6·13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농업회의소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현행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농정의 강화’, ‘분권형 자치농정의 실현’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문제는 농정 당국과 여야 정치권, 농민 단체들이 농업회의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20년 만에 맞은 법제화의 여부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데 있다. 2010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입맛에 맞는 사례를 앞세워 찬반 입장을 고수하며 본격적인 법제화를 둘러싸고 잡음만 울려대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은 2016년과 2017년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와 달리 지역에선 지자체의 농업회의소 설립 움직임이 올해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을 비롯한 농업계에선 이번 지방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으로 “민관 협치농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내세우며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09년에 폐지된 농특위 역시 협치 농정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놓아야 할 징검다리다. 현행 농정 패러다임을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담보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 설치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농업계에선 많다. 대선 공약에 이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대선 공약이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크지만, 지방농정 구현을 위해선 중앙 단위의 개혁 드라이브 동력이 맞물려야 성공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농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법 제정을 바라는 요구사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으로, 법제화 추진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과거 농특위 사례를 언급하며 ‘옥상옥’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농특위 설치를 바라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온도로 표현한다면, 뜨겁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펄펄’ 끓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인선과 더불어 농정 개혁의 첫 출발점이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 설치라는 게 농업계의 주문이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2009년 농특위가 폐지된 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협력 농정 자문·조율 체제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며 “농특위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중장기 농정을 협의하도록 해야 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농어촌 교통·의료 개선을"

#농촌복지
‘복지 택시’ 확대·교통비 할인
‘농부병’ 치료 위한 병원 설치를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만들어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교통이나 의료 서비스 등의 복지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농촌복지 공약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교통비 지원, 요양시설 및 병원 확충, 여성농업인 경제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농촌 복지 분야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교통서비스 분야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 이용’ 관련 만족도(100점 기준)는 52.9점으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2014년 50.4점, 2015년 52.2점, 2016년 53.3점 등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이동 수단의 공급량이 적고, 이용비용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농어촌 1000원 택시’와 ‘농어촌 교통할인권’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촌 지역의 택시를 버스요금 수준인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이외 지역의 장거리 이동에 대해 교통비 할인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요양병원 확충의 요구도 거세다. 이에 민주평화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를 확충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각 지자체에 전문화된 ‘공공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의 경우 허리통증과 불면증, 소화불량 등의 이른바 ‘농부병’에 대한 대책으로 도립농민요양병원 설립과 이동식 병원 지정·운영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기존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농민들에게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연령과 지원금액 확대, 농협의 여성임원비율 2022년까지 20% 이상 확대(2017년 기준 6.1%)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의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을 공약으로 내놨다.

각 정당들이 내놓은 농촌복지와 여성 관련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아직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을 보고 나가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하다”며 “대부분 농촌지역의 출산율을 얘기하면서도 지방선거 공약에 성 평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여성과 관련한 정책은 농번기 공동급식, 행복바우처 지원확대 등 기존 정책을 제외하고 전담부서 설치나 농민수당, 농어촌 지역 성평등 강화 등 여성을 농업의 핵심주체로 인정하는 정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면서 “후보자들에게 일본의 지방소멸지수 연구학자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30대 젊은 여성인구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학교·공공 친환경 급식 확대…GMO 퇴출해야" 

#친환경농업·GMO완전표시제

친환경 생태농업 지원 확대
GMO완전표시제 도입 요구도  
한반도 전역 유기농업 선포를


올해는 친환경농업 원년이 선포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1997년에 친환경 관련법 제정, 1998년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인증 농가수가 2010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농약 인증제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 수요 둔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문 등의 여파로 4월말 기준 친환경 인증농가 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자는 친환경농업 본래의 목표와 가치까지 상실되면서 그 위기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이 정책과 정체성 혼란 속에서 친환경농업계는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친환경 생태농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아 기대는 실망감으로 돌아섰고, 2017년 11월 22일에는 친환경농업 확대 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까지 열리는 등 공약 실천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받으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GMO완전 표시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살림연합 등 57개 농민·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서명자 21만명을 넘겨 국민청원을 성사시켰지만 청와대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큰 실망감을 줬다. GMO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친환경농업계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친환경농업계는 이번 지방선거에 공약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2018지방선거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 지대로 선포해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다원적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며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역농정 실현으로 지역순환형 농업 전환,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공공급식 전면 확대, GMO완전표시제 등 관리체계 강화 등이 큰 골격이다. 이중 친환경농업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할 정책과제로 친환경 무상·공공급식 확대와 급식에서의 GMO 퇴출을 꼽고 있다. 일단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한편 학교 및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의 GMO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가 나서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생태·환경 보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농업이 바로 친환경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내세워 친환경농민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어 단속과 처벌만을 강요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인증 포기 등 친환경농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친환경 무상·공공급식과 Non-GMO 급식 확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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