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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전체 예산 5%대 확충해야

정부의 내년도 예산수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식품분야 예산의 인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분야 예산의 국가 전체 예산대비 5%대 확충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분야 전체 예산은 수년째 3%대로 소외받고 있다. 재정당국의 노골적인 농업홀대 인식을 반영한 것이어서 농업계 전체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강조된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당초 14조4996억원으로 국가 전체 428조8339억원의 3.4%이다.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0.04%(109억원)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7.1%의 반토막도 안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도 농업분야는 710억원으로 전체 3조8317억원의 1.8%에 그친다. 농업분야 추경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억9000만원과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600억원 및 농업법인 취업지원 4억8000만원 등이다.

농업분야는 전체적으로 농촌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등과 맞물려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수준에 맞춘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쌀 목표가격 재산정, 농업인기본소득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청년농업인 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에 맞춘 충분한 예산확보가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쌀직불금 개편 등을 통한 예산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주는 선진국 농정에 맞춘 인식전환과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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