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31일 막을 올렸다.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과 맞물린 선거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농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시선을 단박에 끄는 파격적인 참신한 농정공약도 예전에 비해 줄었다. 대신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된다. 여야 정치권이 농정공약을 만드는 정책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농업을 넘어 농촌과 지역사회를 묶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원내 교섭단체별 주요 농정공약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신규 청년창업농 1만명 적극 지원
전국단위 ‘100원 택시’ 대폭 확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크게 먹거리 문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 주체의 소득 보장, 농촌 공동체, 지방농정 실현 등에 주력했다. 농정공약의 큰 골자는 대선 공약의 기조를 유지하되 이를 더욱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잡았다.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 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수산물 관리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농가 소득과 관련해선 직불제를 현행 농지면적 기준에서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농가단위의 공익형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및 일자리 부분과 연계해 능력 있는 신규 청년창업농 1만명을 선발해 영농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농촌 공동체의 재생 측면도 주목했다. 이를 위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농지연금 지급액 확대 △전문적인 농부증 예방과 치료 기반 마련 △전국단위 100원 택시사업 대폭 확대 △농촌주거여건 획기적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도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분권형 자치농정의 실현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지자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농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지자체별 농업농촌식품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부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 주체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농촌을 삶터와 쉼터로 만들기 위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며 “푸드플랜 등 먹거리 안전과 농가 소득 보장 부분이 중요 공약이고, 자치 농정의 경우 대선공약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
청년농 농업생산기반 저가 임대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70%로↑   

한국당은 지속가능한 농업 여건을 만들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농정공약의 최우선으로 청년영농 농업생산 기반 지원 등을 통해 10만명 청년 창농·귀농을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생산기반(농지, 농기계, 시설 등)의 저가 임대제도 도입 △청년창업농 법인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영농 경험 축적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시설 조성 및 확대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지원 확대 및 기간 연장(자금 지원 2억→3억원, 거치기간 3년·7년 상환→5년·10년 상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농어업인의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함께 한밥상”이라는 이름의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공동 축산 클러스터 추진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명확화, 농어촌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교통할인권 추진,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피해어민 국가보상 제도화 확립,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폐교 활용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이번 농정공약에 담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농업·농촌 현장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농정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미래당)
농어촌진흥기금 설치·고향세 도입
1시도 1농어업·관광 테마파크 조성

눈에 띄는 농정공약은 오지·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 도입이다. 농어업·농어촌이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고령화, 개방화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생태환경보전 농어업을 하는 소규모의 오지·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확물 담보형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도 제시했다. 농협과 수협 등이 농어업인의 수확물(수매대금)을 담보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농·수협에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지원 및 ‘고향세’ 도입을 통한 자치농정 실현 △‘1시도 1농어업·관광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 도입 등 쌀 수급 안정 강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을 견인하겠다는 농정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2018년 농업 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고령농·여성농 등 특색에 따른 맞춤형 영농지원,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미래당 관계자는 “기본적인 농정공약 방향은 소득기반 강화와 성장체계 구축이라는 두 축이 핵심이다. 현재 농촌은 사실상 자생력 있는 소득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가 아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사회형태 유지, 전통보존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성장 측면에선 농촌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고, 향후 법률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평화당)
학교·군대·경로당 등 햅쌀 공급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평화당은 호남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만큼 농정공약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지방선거 중앙당 공약 중 4번째가 농업 분야인 것이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얘기다.

해당 공약은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쌀로 만드는’ 식품·음료제조업 지원,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다. 쌀 재고를 해소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향상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식품·음료제조업에 쌀 소비 촉진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군대, 경로당 등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해 이용자 복지를 증진하고 쌀 소비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농업예산 5% 확보, 청년농어업인에게 기본생활자금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밭·수산물 직불금 인상,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생태보전지원금 도입 등을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세웠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평등’, 사회적 약자의 민생 지원, 농업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번 선거공약을 마련할 만큼 평화당은 농업 분야를 비중 있게 보고 있다”며 “농정공약 수립 과정에서도 농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65세 이하 농민에 월 10만원 씩
농부병 지원·도립 요양병원 운영

정의당은 대표공약 중 농업 분야에 ‘지역형 농민 기본소득 도입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내세웠다.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의 앞자리에 ‘농가 소득’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기본 소득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해 출하대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가격보장 유통기금으로 적립해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종종자 보호 육성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 및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도 약속했다. 

또한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 청년 농업인 지원, 활기 넘치는 자립 농촌 공동체 조성, 농부병 치료지원과 도립 요양병원 운영,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통해 농민들의 건강서비스 제공,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민 바우처카드 혜택 확대 등을 농정공약으로 마련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 살기 좋은 농촌 등을 바라보고 농업 분야의 공약을 마련했다”며 “특히 공약 대부분이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성 높은 정책들로 꾸렸으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