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예산 수립 매번 무산
“수매비축예산 증액이 더 수월”
농식품부, 50억 확보 추진
업계 “아쉽지만…” 대체적 환영

정부가 우리밀을 수매비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밀의 공공비축 예산수립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수매비축예산을 증액해 우리밀을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예산은 50억원 정도로, 우리밀 5000톤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밀의 공공비축 예산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공공비축 비율이 소비량의 17~18% 정도인데, 현재 우리밀 생산량이 2% 정도에 불과해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공공비축 예산을 신규로 수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매비축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예산수립만 되면 곧바로 우리밀 비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밀 업계는 공공비축 추진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제2의 주식인 우리밀을 공공비축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수매비축을 통해 우리밀의 수급을 조절하게 되면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밀 생산량이 늘어나면 공공비축을 다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은 우리밀의 공공비축에서 수매비축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육성법’의 내용 중 공공비축 도입을 수매비축으로 바꾸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과 수매비축은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리밀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공공비축을 요구하는 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매비축을 할 경우 시장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