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도 끝내 불발

‘장관 인선 촉구’ 청와대 청원
한농연 여야정치권 비난성명


장기화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농정공백,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를 모았던 농정개혁이 사실상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농업계의 우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농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농정공백을 해소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유독 농업 문제만큼은 현안에 밀려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발생한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작성한 이 청원 게시글은 “농정의 두 축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사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선이 안 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오랫동안 농업 주무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비워둔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사회연구소는 “한시바삐 농정의 두 축의 임명과 농특위(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서둘러 달라”면서 “이번 농정공백 상태가 농어민과 농어업을 살리고 농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혜안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분을 찾아서 농업백년의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는 6월 20일까지 마감일인 이 청원 글에 25일 오전 현재 520여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농업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대통령 농정공약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이 논의조차 없이 수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192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향후 헌법 개정 기한을 장담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던 개헌안이기에 ‘농업·농촌·농민’ 홀대를 여실히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농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다.

한농연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5000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안 마련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골몰해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자초함으로써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여야 정치권의 ‘농업 홀대, 농업 무시, 농정 실패’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여야 4당은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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