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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양협력 협정 체결···개발·보전 투 트랙 가야”‘연안생태계 남북협력’ 워크숍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열었다.

‘서해 북방한계선 평화수역으로’
판문점 선언 합의에 기대 고조

종합적 공간계획 마련 최우선
파시 만들어 관광코스 연계
공동어로수역 자원 남획 차단
서식환경 훼손방지 대책 필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산분야에서도 공동어로와 같은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문점 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돼 수산 협력 사업은 더욱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 워크숍’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남북 간 추진 가능한 수산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을 경계했다.

발제자인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상업선박의 움직임 밀도를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은 높지만 북한은 낮다. 연안 경제 개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매우 빠른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연이 주는 편익을 고려해 한반도 전체, 동북아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내용 중 추상적이지 않고 유일하게 구체적 지역이 나온 게 ‘서해지역 평화수역’이다”라며 “이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 위해선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수역에서 모래를 퍼내겠다, 어업을 하겠다, 풍력단지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각자 하게 나둔다면 그동안 연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서해5도 주민들이 얘기해 온 파시(波市·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에 대해선 “파시를 만들어 어획물을 거래하는 것은 중요한 제안이고, 이를 관광코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렇게 되면 물동량이 많아질 것이고, 긴급 방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종합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정호 연구위원은 남북 간 수산협력 관련 몇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남북 간 해양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발과 보전 전략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자들이 직접 만날 수 없는 만큼 적어도 1~2년 동안 국제기구가 나서 우회적으로 협력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제 자문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개성이나 해주 쪽에 해양수산분야 지원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그래야 안정적 조사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은 “계발계획 등으로 인해 대규모 간척, 매립이 요구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 해양생물등의 서직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수산자원의 남획 및 서식환경 훼손방지 대책 수립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정보 교환 △남과 북 각각 해양환경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변상경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은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로부터 남북한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성이 우선 고려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에,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보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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