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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식품 무기비소 설정은 이중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과 톳, 모자반을 함유한 영유아용 식품 등에 무기비소 규격을 신설키로 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무기비소의 위해 우려가 높은 가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취지로 쌀과 톳, 모자반 등을 함유한 영유아 조제식, 과자, 시리얼, 면류 등 모든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무기비소는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한 비소로 유기비소보다 독성이 강한데 일부 수산물이나 벼 등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무기비소 기준은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특수조제식품, 과자, 시리얼, 면류 등 모두 0.1mg/kg이다. 이를 제외한 기타식품은 1.0mg/kg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신설 기준을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식품원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있는데도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한 것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쌀의 경우 현미, 백미, 미강, 쌀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이 대상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행정예고 기간에 쌀 가공식품 업계의 직접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무기비소 검사기관이 많지 않고 검사비용도 비싸 업계의 추가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코덱스(CODEX)나 EU, 미국도 아직 이들 제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원료의 중금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무기비소 기준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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