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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전면시행 앞서 철저히 준비해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전면 시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1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농과원 등과 합동 TF회의를 개최해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대 농민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높다. 우선 부적합률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확대와 소비자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해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농산물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져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확대했지만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적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자칫 1197개 시험을 통해 최소 1670건의 농약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 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 합동 TF회의에서 등록농약의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 올 7~8월에 파종해 내년 3~4월까지 출하되는 제주 월동채소류처럼 적용대상을 ‘내년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내년 파종하는 농산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보다 더 철저한 준비로 PLS가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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