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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변동직불제 개편 연구용역 공고

3가지 안 놓고 논란 분분
의견 수렴과정 험로 예고


논·밭 등의 농지 중심의 고정직불제 통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정부가 쌀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면서 농업관련 직불제 개편 연구가 사실상 본격화 됐다. 

공익적 기능으로 분류되는 논·밭 등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불제는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면서 품목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를 중심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데 큰 이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직불제 개편의 중심에 서 있는 쌀변동직불제는 상황이 전혀 다른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변동직불금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공고를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놨다. 연구의 골자는 △현행 쌀변동직불제의 운영현황과 효과 분석 △주요국의 변동직불제 유사사례의 현황과 시사점 △변동직불제 개편안 검토 및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등이다.

직불제와 관련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방안은 현재까지 크게 3가지. △쌀과 밭 등으로 나눠져 있는 고정직불제는 농지보전직불제로 통합해 단가를 인상하는 대신 쌀변동직불제를 축소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하자는 것 △현행 쌀변동직불제를 유지하는 대신 생산조정 의무를 부과해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자는 것 △현행 직불제를 완전재편하자는 안이다.

첫 번째 안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먼저 제시한 안이며,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하자는 안은 일본의 쌀생산조정제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전면개편안은 직불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분문별 개편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면개편을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제시되너 내용들을 감안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이 복합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단 농식품부가 오는 2022년까지 논·밭 고정직불금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며, 이어 그간 변동직불제를 대체할 제도로 제시됐던 수익보장성보험 도입까지를 검토하는 쌀변동직불제 개편연구용역 공고를 농식품부가 내놨기 때문이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시된 안들에 대해 “변동직불제 도입이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쌀농가의 수익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축소될 경우 쌀농가의 반대가 예상되고, 변동직불금을 유지하면서 의무적으로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의무이행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오르면서 변동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또 직불제 전체를 개편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에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하자는 안도 제시돼 있지만 해본 적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또 “직불제가 개편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제도개편에 대해 농업계가 대승적으로 결론에 도달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진행하기로 한 전문가 및 농업단체 의견수렴과정에서 적잖은 험로를 예고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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