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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추진···‘이중규제’ 논란

이미 있는 쌀 ‘무기비소’ 기준
식약처, 2016년부터 엄격 관리
"영유아 제품은 납득하지만
모든 쌀가공식품 적용은 중복" 

식약처 "원료 관리하고 있어도
최종 제품에 대해 설정 가능"
톳·모자반 식품 기준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과 톳, 모자반 등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쌀가공식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쌀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인 쌀을 기준으로 무기비소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불만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쌀가공식품업계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하고, 쌀과 톳, 모자반을 함유한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쌀(현미, 백미, 미강, 쌀눈 포함)을 함유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과자 △시리얼류 △면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0.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한다. 이외에 쌀과 톳, 모자반을 함유한 모든 가공식품에도 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쌀에 의한 무기비소가 위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유해물질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경우 쌀기반 이유식으로 인해 성인보다 무기비소에 대한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또한 쌀가공식품에 톳이나 모자반 등 해조류가 함유되거나 함께 섭취할 경우 무기비소에 대한 위해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쌀가공식품업계는 이번 조치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식약처는 2016년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mg/kg) 이하로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가공식품업계 관계자는 “영유아 제품 같은 경우 관련기준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지만, 쌀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한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로, 해외에도 관련 사례가 없다”며 “원재료인 쌀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쌀가공식품에 추가로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검사비용 등 업계 부담만 늘어날 것”이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원료를 관리하고 있어도 최종제품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로 볼 수 없다”며 “식품업계는 무기비소의 검사비용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거 같은데, 초창기에는 검사비용이 비쌀 수 있지만 검사비용은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의 책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쌀가공식품에 대해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지만, 관련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식약처 등에서 식품관련 기준을 개정할 경우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묻게 돼 있고, 농식품부 등 해당 부처는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의 무기비소 기준이 0.2ppm(mg/kg) 이하로 설정돼 있어서 신설되는 쌀가공식품 기준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기비소에 대한 검사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예고와 관련 쌀가공식품업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mg/kg) 이하로 설정할 당시, 유통 중인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쌀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무기비소란?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과 벼(쌀)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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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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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음 2018-05-16 19:25:02

    쌀가루 생산시 원료가 쌀 100%임. 쌀의 비소기준 0.2이하 원료쌀로 쌀가루 생산시 0.2이상 절대 나올 수 없음. 그런데 "기타식품" 1이하 기준설정은 위해성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기업만 죽이는 과도한 규격신설이며, 이중적 규제임
    또한, "쌀가공식품에 톳이나 모자반 등 해조류가 함유되거나 함께 섭취할 경우 무기비소에 대한 위해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톳 기준에 맞게 기준관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원료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기준규격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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