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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D-26···정당별 농정공약 마련 속속정당별 ‘농민 소득·복지 확대’ 해법 모색

민주당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바른미래당은 월급제 제시
민주평화당 농업예산 5% 확보
정의당 농민기본소득제 내놔


여야 정당들이 6·13지방선거 공약을 속속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농정 공약 역시 각 당이 내부적으로 확정, 세부 내용 보완과 발표 시점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준비가 되는대로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당은 지방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지방선거 공약 발표를 위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큰 줄기가 되는 주요 정책공약은 이미 발표됐거나 자체적으로 확정을 한 상황으로, 세부 내용 보완과 발표 시점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공약 발표가 본격적인 선거 태세 돌입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권 분위기는 사실상 지방선거 태세로 진입하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정당별 선거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정책 실종’ 선거라는 우려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정 공약도 모습을 드러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당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 농정공약은 대체로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확대, 새로운 농촌공동체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로’라는 6.13지방선거 공약집을 이날 발표한 민주당의 농정 공약은 농업 소득보장과 마을공동체, 농촌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농부증 전문 치유기반 마련,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분권형 자치농정 실현,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신규 청년창업농 적극 지원, 직불제를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공익형 직불제 위주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농정 공약과 관련한 세부 내용 발표를 앞두고 있다. 농정 공약에는 소득 지원 및 월급제도 농어업인 복지 강화,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 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민주평화당은 농어업 분야의 큰 틀인 10대 공약 목록을 앞서 발표했다.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조정, 농업예산 5% 확보를 가장 앞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쌀로 만드는’ 식품·음료제조업 지원, 공공급식에 햅쌀 공급, 청년농어업인에게 기본생활자금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농가에 대한 생태보전지원금 도입 등의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지난달 15일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선거 농정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은 농민기본소득 시범 실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종종자 보호육성,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으로 농정 공약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당 안팎의 여건으로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농가 소득 확대와 농촌 이동권 보장 등에 중점을 둔 농정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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