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정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적극 나서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이 325억원에 그친다고 한다. 출연금은 2017년 310억, 2018년 현재 15억원으로 2년간 목표액인 2000억원에 턱 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1000억원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통과를 조건으로 제안한 농어촌 지원 대책이었다. FTA로 이익을 보게 될 기업에서 매년 1000억원씩 기부 받아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에 지원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농어민 지원 측면에서 기업에 각종 세금 혜택까지 마련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부 책임을 민간 기업에 떠넘긴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높다. 오죽하면 농민단체가 지난해 11월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 됐을까.

대안은 정부가 기금의 50%를 부담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기금 조성을 약속해 놓고 자금 출연은 외면하는 무책임한 상황에서 기업의 솔선수범을 강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공약이행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