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농정 평가 토론회

농민단체 “농업 홀대 여전”
농정개혁 비전도 없어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농정은 농업계의 당초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내세운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나 지방분권형 농정개편 및 농업회의소 설치·운영 등이 답보 상태인데다 농산어촌 공약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본보 등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경실련이 실시한 농업정책 평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농산어촌 공약 총 64개 세부공약 중 완전이행은 2개, 부분이행 49개, 후퇴이행 1개, 미이행 11개, 판단 유보 1개로 평가됐다. 객관적인 공약 이행률은 높으나 상당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평가에 부정적인 것은 ‘농업홀대’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농정의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며 “대통령은 농정개혁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혹평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을 되돌아보면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및 행정관이 잇달아 자리를 비웠으며, 그 공백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야지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농업계의 반응과 달리 쌀값 회복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행 등은 일정 성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농정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 농정 비전을 담은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 이행 중이다. 농업인의 삶과 주변의 변화에 맞춘 정책을 펼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성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선제적인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20년전 수준으로 하락한 쌀값을 80kg 1가마 17만원대까지 회복시켰다. 농가소득 확대 차원에서 2018년부터 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직불금 단가를 1ha당 5만~20만원 인상해 지급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농촌과 농식품 산업 분야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창업농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외식창업 방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동물복지형 축산 기반에 필요한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농업에 대응한 스마트팜 보급, 국내산 쌀 국제 식량원조 추진,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광·고성진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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