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금 개편 방향·시기 정해진 것 없다”

경제지 제도 개편 보도에
‘농업계 발칵’
한농연 “즉각 철회” 성명

“장관도 공백인 상황인데…”
졸속 추진 경계 목소리


정부가 쌀 변동직불금 제도 폐지까지를 고려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편방향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개편안을 둘러싸고 언제든 발화할 수 있는 불씨를 낳았다.

문제의 언론보도는 한 경제신문 7일자 기사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쌀 변동직불금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정부가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금제 단가 인상 △한시적 변동직불제 유지와 함께 생산조정 의무 부과 △가격변동대응직불금제 도입 등이 골자로,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2022년께 개편된 직불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농업계가 당장 대응에 나섰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8일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떤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직불금 제도 개편”이라며,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과연 쌀 산업 축소로 발생할 농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타작목 쏠림 현상에 따른 품목 간 수급불균형 등 현재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 속에서 생산농가가 감안해야 할 막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직불제 개편안이 과연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가격과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일치하는지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농식품부는 8일 오후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현재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방향과 개편시기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다만 정부는 쌀 관련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5~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명 자료에 앞서 같은 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쌀 변동직불금 개편안과 관련)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 의견을 수렴 후 2020년 예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변동직불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 관계자는 “부처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이 공백인 상황에서 쌀 변동직불금 개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만큼 업계의 의견과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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