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정연대-정의당
지방선거 농정공약 정책협약
‘10대 정책 과제’ 합의

농민·시민사회 및 전문가그룹이 꾸린 정책연대기구인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이 지난 2일 지방선거 농정공약 정책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합의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이 합의한 정책 과제는 △지방분권의 자치농정과 농민참여의 협치농정 실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확대와 Non-GMO 학교급식 실현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가족농·여성농민·청년농민을 지역농업 주체로 집중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유기농업체계 구축 △농촌주민의 삶 및 사회복지 수준 개선 △국민의 삶터·쉼터로서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 재생, 주민 주도의 지역 혁신 추진 △순환과 공생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농촌일자리 창출 △중앙농정의 근본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와 지역농정개혁을 위한 단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추진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 발전 반영 헌법개정 실현 등 10개다.

양 측은 정책 협약서에서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을 증진하는 다기능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정치권에서는 농업 홀대가 일상화돼 있다. 농민을 국민으로 취급이나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의당부터 농지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또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도 결국 농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하다.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생태농업과 농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책임지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오늘 맺은 정책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을 다시 살리는 길에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복농정연대는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출마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