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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납품업체 간담회···“수수료 인하·공동 상품개발 협력”

대출기금 조성·해외판로 지원
창업기업 우수상품 발굴 등
유통업체 상생방안 마련 주목


지역 특산물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주재 속에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유통업체 대표들은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했고, 공정위에서도 제도 정비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 및 식품분야 상생 계획=유통업체의 사업계획 중 농축산 및 식품분야와 관련해선 갤러리아백화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역 특산물 전문 매장(아름드리)을 운영하며, 이곳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선 10%p 인하된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거래 축산 농장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 납품업체에 대해선 제품 포장과 홍보를 비롯한 관련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신선·가공식품 판촉행사도 예정돼 있다.

농산물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TV 홈쇼핑업계 중 CJ오쇼핑은 전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지역의 우수 농가 제품의 경우 무료 방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NS홈쇼핑은 농수산물 관련 우수 기업에 대한 방송 편성을 지원하고,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 이 홈쇼핑은 식품을 판매하는 납품업체의 생산 현장도 직접 방문해 품질관리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기존 우수 지역 맥주 제조업체를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전통주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 상생 계획=이날 발표된 상생 방안 중 농산물 취급량이 많은 대형마트의 사업계획을 추려보면 이마트는 14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납품업체에 저리로 대출하는 안과 우수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마트는 골목상권 상생을 위해 전통시장의 판매행사 개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9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자금이 필요한 납품업체에게 시중금리보다 1~1.4%p 낮은 금리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롯데마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 공동 개발과 1점포 1전통시장 상생협약 체결 등을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전통주 확대와 함께 청년 창업 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해 입점 시키는 방안과 청년·주부 창업기업에 대해 입점 수수료와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비용 분담 관계 등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토록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 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 공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공급 원가 증가와 관련해 납품 가격을 높여주거나 판매 수수료율을 낮춰주도록 유도하고, 이런 실적도 협약 이행 평가 요소에 추가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 반복 신고 된 업체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 된 업체의 행태 전반도 점검키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 및 성과 공유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유통업체 스스로 납품업체와의 성과 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억제를 위해 법 집행 방식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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