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구보고서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한반도의 평화구상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농업분야 남북경협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문점 선언이 지난 2007년 10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10년여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발언은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이 기존과 다른 남북경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업분야 남북경협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총괄 분석한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한국농촌경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2월에 발표된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에서 진행됐던 농업분야 남북경협 총괄 연구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이전의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 농업협력 구상으로서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의 개념 도입, 그리고 맞춤형 농업개발협력프로그램의 세부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업분야 남북협력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등 총 3명이 참여한 연구에서 이들은 “그간의 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등이 지원됐고,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농업개발협력도 민간단체와 지자체에 의해 추진되면서 성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식량과 비료 지원, 민간지원단체의 소규모 농업협력이 북한 농업에서 확대재생산으로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은 효과성·수용가능성·지속가능성 등 세 차원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성·수용가능성·지속가능성 등 3가지 과제를 만족시키는 협력사업으로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특구 배후지 선도적 농업협력사업을 제시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에서 특구 배후 농촌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사업에 주목한 데 대해 “북한은 본토와 분리된 특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발전략에 조응하는 농업부문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즉 특구 배후지역 농촌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특구주민이 소비할 농산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특구에 유입된 자본이 주민의 소비생활을 통해 본토로 유입되는 연관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가급적 단순하고 명료해야 하지만 반대로 협력사업을 뒷받침할 국내 사업주체 간 협조체계는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농업협력사업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단체나 기구가 농식품부나 농진청, 학계, 농업계 등의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협력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정부가 대북농업협력사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