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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농업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농업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분위기는 지난 11년간 중단됐던 남북 농업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협력 추진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남북농업협력의 시급한 과제로 40만톤 이상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오르다 최근 상승세가 꺾인 데다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실적도 목표대비 65%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단경기 역계절 진폭은 물론 수확기 쌀값 하락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남북경협을 통한 쌀값 안정의 경제적 의미는 크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은 물론 농가경제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비닐 등 대북 농자재지원 등의 협력사업도 필요하다. 또한 대북 영농지도사업이나 남북 유전자원 공동조사, 토종종자 보전·육성, 저수지·댐·농업용수로 등 북한 내 농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식량자급 능력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남북농업협력 사업을 지금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남북농업협력사업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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