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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5월 줄줄이 소송전’ 예고배송비 청구 사건 등 4건

가락시장의 이슈와 관련된 소송들이 5월 들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일부 소송은 최종 변론까지 예정된 터라 향후 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크게 4가지다. 2016년 중도매인들이 제기한 구상금(배송비) 청구 사건을 비롯해 수입 바나나 및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관련 등이다.

이 가운데 당장 서울시의 조례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최종 변론이 먼저 눈에 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류별·품목별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했다. 예를 들면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까지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가운데 양배추와 총각무는 1000분의 70, 무와 배추는 1000분의 60, 이를 제외한 전 품목은 1000분의 40까지만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품목별로 징수 한도액을 정했다. 이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와 하역비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이 3일로 예정됐다가 24일로 조정돼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와 도매법인의 항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의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전망이다. 이 소송에 앞서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의 1심 판결 결과 법원이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입 당근의 항소심도 진행된다. 1심에서 도매법인이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해 1차 변론이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배송비)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오는 23일 9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된 소송이다.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한 도매법인과 피고인 서울시 모두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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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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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리 2018-05-03 10:31:41

    수수료율을 정액으로 조례에 확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록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품목별 하역단가까지 붙혀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도 저촉된다. 서울시나 공사에서 패소하더라도 1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법상식을 가지고 우기는 것은 곤란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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