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출연 약속한 정부
5조 이자만 지원 ‘후퇴’
농협 경영악화로 내몰아

농협중앙회·금융지주 손익
추정치보다 연 1조 이상 적어

경제사업 평가도 ‘낮은 점수’
출하목표 달성률은 ‘마이너스’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이 진행된 지 6년을 맞아 국회와 농협노조가 사업구조개편 6년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데 따른 영향이 중심논제가 됐고, 당시 농협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손익도 실제와는 너무 달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분리를 위한 연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약속, 어떻게 바뀌었나?=2008년 12월 가락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농협사업구조개편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와 함께 부족자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였다. 특히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금융권의 자기자본비율과 경제부분의 사업개편에 따른 자금조달은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당초 논의된 내용은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금 12조원 중 정부가 절반을 출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1차적으로 금액이 10조원으로 줄었다. 또 10조원 중 5조원을 지원하는데 이 중 4조원은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머지 1조원은 도로공사 및 산업은행의 주식으로 각각 500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 지원방식은 5조원 전액을 이자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5조원에 대한 이자지원 중 4조원은 지난해 5월, 5000억원은 올 6월에 끝이 나고, 지난해 10월경에 농협경제지주에 증자한 5000억원에 대한 이자지원만 남은 상황이다.  

▲추정과 너무 다르게 간 손익=맥킨지컨설팅그룹과 김&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 등과 농협경제연구소가 공동작업한 ‘농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연구용역에서 추정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손익은 지난해 각각 2조1446억원·2조431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적은 각각 5236억원·8598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는 추정손익이 제시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기조를 이어왔다. 단 한 번도 추정손익에 근접하기는커녕, 농협중앙회는 2014년부터 1조원 이상, 농협금융지주는 2013년부터 1조원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경제사업 평가는 좋았나?=사업구조개편 6년간의 평가에서는 경제사업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농협사업구개편 6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구조개편 이후 판매농협실현이라는 경제사업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조사된 ‘판매농협실현 주요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낮고, 달성률이 높은 경우는 사업목표치가 낮게 설정돼 있었다”면서 “설정한 목표치도 달성이 어려운데 워낙 목표치가 낮아 농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과책임판매비율 달성률을 보면 84.7%로 나와 있는데 목표치가 8.56%에 불과하며, 농가의 농협출하목표 달성률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달성률을 보였다”면서 “2015년보다도 2016년 달성률이 낮은데, 앞으로도 달성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상환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상환 조건의 현물출자를 통해 신경분리를 위해 필요한 농업금융과 경제사업의 자본금 증액 소요를 지원해야 하며, 회원조합의 추가출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회원조합이 상호금융연합회를 만들고, 금융부문을 상호금융연합회로 이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배당금도 재투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