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최종 3만3000ha 신청
타작목재배사업 면적 포함해도
목표대비 74% 수준 

올 벼 재배면적 72만ha 내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유지하면
수확기 5만여톤 남을 듯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사업신청 결과 최종 3만3000ha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잠정집계한 가운데 향후 쌀 수급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농식품부는 농지매입사업과 간척지신규임대사업, 그리고 신기술보급사업이 실시되는 농지 등 타작목재배정책사업 면적 4000ha가량을 포함할 경우 총 3만7000ha가량에서 벼 대신 타작물이 심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대비 74%에 불과한 상황이다.

▲3만7000ha 생산조정 되면=농식품부는 3만7000ha가량에서 생산조정이 이뤄지면 평년작 기준(529kg/10a) 약 20만톤의 쌀 생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해 공공비축물량의 56%수준으로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과 3600억원 가랑의 재고관비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또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감안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약 72만ha내외로 전망된다’면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8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5월말 벼 재배 의향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수확기 어떻게 될까?=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지난 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수급전망을 밝혔다. 그는 “일단 수요량은 대략 375만톤에서 380만톤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나마 지난해에 기본적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이 61.9kg에서 61.8kg로 급격하게 감소 추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감소 추세는 조금 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벼 재배면적이 72만ha 수준에 평년작을 가정할 경우 380~385만톤 내외가 생산되면 수급균형점보다는 조금 공급이 많지만 생산조정을 통해서 한 20만톤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분명히 수확기 시장상황에는 그만큼 부담이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가정대로하면 5만톤 정도가 남는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한 생산 감축은 아니지만 타작목재배정책사업 면적 4000ha가량을 포함할 경우에 따른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생산조정면적이 집계되면 현재 생산조정이 추정되는 3만7000ha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정대로 쌀 소비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지 않고, 평년작이 이뤄질 경우에는 올 수확기에 크게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벼 작황은 수확기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쌀 생산이 구조적인 과잉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관심이 더 쏠린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에 타작물을 심는 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기계화 및 기반정비를 진행해 타작목의 영농편의성을 쌀 수준으로 맞추는 한편, 직불제 개편작업 과정에서 타작물 재배 유인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

한편, 올 수확기 생산량이 과잉될 경우 추가격리 대책 추진여부에 대해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은 “‘공급과잉이 됐을 때 추가격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공급과잉이더라도 안정적인 수준이라면 추가격리를 하기는 어렵고, 평년 수준 이상의 풍년이 들어서 수확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 지면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