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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목표 미달과 수급안정

정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겼다. 올해 5만ha와 내년도 5만ha 등 총 10ha의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안정을 꾀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20일까지 집계한 논 타작물 재배신청은 3만3000ha로 65%에 그쳤다. 정부는 10일 간척지 신규 임대와 농지매입사업 및 신기술보급사업 등을 포함하면 총 3만7000ha에 이를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수확기 쌀 과잉 우려에 직면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가 5만ha의 절반에 그칠 경우 15만톤이 과잉된다. 수확기 쌀값도 15만5000원(80kg)에 그친다. 목표 미달의 원인은 수확기 이후 지속된 쌀값 상승에다 밭작물 기계화 미흡 등이 꼽힌다. 정부의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도 지적된다.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지 못한데다 생산조정을 통한 수급안정이 쌀값 폭락 방지의 주요 방안중 하나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쌀값은 이미 정부의 3월말 공공비축 산물벼 방출과 함께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달 15일 산지 쌀값은 17만1900원으로 10일전 대비 0.3% 상승에 그쳤다. 이는 올해 재산정하는 목표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수확기 파국을 막기 위한 사전 수급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와 생산농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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