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수장 공백도 장기화”
농업계 국회 정상화 촉구

4월 임시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한 농업계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 개헌, 추경, 농업 법안 등 농업계의 기대를 샀던 사안들이 뒷전으로 내팽겨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겨냥한 질타와 더불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헌법 개정 논의를 제외하곤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 시간만 흘려보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태’ 등을 트집 잡아 정치적 공세를 펼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급기야 장외투쟁에 나선 탓이 컸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 국면 직전의 ‘마지막’ 임시국회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기에 개헌 및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에서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우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는 야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하반기 개헌이 이뤄질지 그 이후가 될지 현재로선 예상이 힘들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3조6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은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애초 목표로 삼았던 추경의 4월 국회 통과 역시 무산됐다. 특히 추경안의 경우 정치권이 5월 지방선거 체제를 구축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한데, 지금처럼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추경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안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확대 등을 비롯한 농업 분야 예산도 400억원 가량 포함돼 있다.

농업 관련 주요 법안도 논의 자체가 없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설립, 쌀 목표가격 설정 등 관련 법안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방치되다시피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농업 분야 법안 외에도 20대 국회 개원 이후 누적된 법률이 9000여건인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1건도 없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선 180석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여당만의 역량으론 한계가 명확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을 향한 농업계의 질타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서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야당이 대선공약 이행에 발목을 잡으면서 농특위 설치 등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농정 개혁을 위한 추진 동력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여야 간 정쟁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국면 이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농업 분야 현안들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농민과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 섬기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서로 남 탓만 하는 여야의 모습에 기가 막힐 정도”라면서 “현재 농촌과 농업은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에다 쌀, 양파 등의 가격 및 수급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적극 정상화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