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아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1일 앞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농민참여로 지방농정 개혁,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선 한농연의 지방선거 농정공약 요구안 및 국민행복농정연대의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시와 더불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종합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공약안과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범농업계가 연대를 구성해 매니페스토(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 운동 등 선거 과정과 선거 후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농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 농정공약 귀담아 듣길”

▲인사말/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6·13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선거가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큰 역할과 결과를 안겨 줬을까? 한마디로 우리 농업·농촌은 이미 긴급처방을 내렸어야 할 중환자 같은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농업계는 쌀 문제를 포함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농정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 할 농정 핵심리더도 없다. 농민들이 이런 푸대접과 소외감을 느낀다면 대한민국의 농업은 존재할 수 없다.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또 식량주권을 지키고 환경보전과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고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이 돼야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는 농업 회생의 길을 만들어낼 현장의 핵심리더를 뽑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선택이다. 오늘 한농연이 요구한 6·13 지방선거 핵심 농정공약을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부터”

▲인사말/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30~40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부분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다. 경제성장을 GDP로 측정하다보니 GDP 비중이 적은 농업은 소외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농업·농촌의 본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GDP 기준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가치로 책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농업·농촌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농정도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농정이 바뀌도록 촉구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동안 농정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지배 권력이 농업·농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직속 농업농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방농정 역할 존중받고 보장돼야”

▲축사/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지방농정 개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지방농정은 가능한가? 본질적으로 지방농정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의문스럽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앙농정체제이다. 국가가 예산을 틀어쥐고 사업 조목조목까지 통제한다. 지방농정의 자율성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방농정의 역할이 존중받고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중 중요한 것은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왜 농정개혁이 더딘지 원인을 짚어보고 농정개혁을 이끌어나갈 동력을 내부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지방선거, 농민요구 관철·실현 기회”

▲축사/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자체 행정의 핵심이자 농민 권익 보호와 지방농정 발전을 위한 농정공약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는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한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 지방농정 발전을 꾀하는 시험대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민들의 권익 향상에 매진할 농업현장을 잘 아는 인물을 단체장과 시도의원으로 선출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농업 분야 발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공약과 농심을 헤아리는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헌신하겠다.


“농업에 관심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축사/정덕화 경상대 교수·대한민국GAP연합회장=농촌의 행정기관을 가보면 아직도 행정의 중심은 농업이다. 그래서 지역구 출신들에게 GAP를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다.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GAP 제도가 올해 13년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농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농업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당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하고 수많은 생각을 녹여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만들길 바란다. 오늘 모임에서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쏟아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주제1/한농연 6·13 지방선거 농정공약 요구안
“농업계 출신 후보자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해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 제정
중앙·지방 먹거리종합계획 시행
밀·보리 등 공공비축제 적용
밭직불금, 쌀 수준으로 개편을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당선권 내) 의무화다. 농어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정당들은 농업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비례대표도 당선권과 거리가 먼 후순위에 배치해 농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인 출신 후보자를 각 당의 ‘가’후보자로 최우선 배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부 농업인력 육성정책 일원화다. 정부 정책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서 실제 영농현장에서 정착·종사하는 승계방식의 후계농업경영인(창업농)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가·지역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집행과 관련해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먹거리 관련 정책과 관련 부처·부서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생산·소비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식생활교육·환경·건강 등의 내용을 반영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공공비축제 확대, 생산조정제 개편을 포함한 양곡 정책 개편도 필요하다. 공공비축제 적용 대상 작물에 밀·보리·옥수수·콩 등을 포함하고 ha당 340만원인 지원단가의 현실화 등이 반영돼야 한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제 개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직불제 발전 방안도 필요하다.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해 쌀직불제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개편해야 하고 쌀 목표가격 재설정도 투명한 쌀 생산비 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2013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적·체계적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칭)식품안전청을 설치해 식품안전·위생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민관 협치농정 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 중장기 농정을 협의토록 해야 하고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농어업회의소가 농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학습권 보장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농어촌특별전형 적용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한다.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일반철도·시외버스 등 벽지노선 적자액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즉,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주제2/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과제
“지역역량 강화…삶·일·쉼터로 농촌 균형발전을”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주민 사회복지 기준 설정해야
친환경농업·로컬푸드 확대
농업환경·경관보전직불제 도입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총행복과 지역농정의 전환’을 총괄기조로 4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4대 목표는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육성·소득보장,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 민관협치·농민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정책과제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지역농업주체로서 가족농·청년농과 여성농민 육성, 가족농 소득보장·가격안정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 다각화 추진,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 보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 재생, 농촌공동체 복원과 주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농공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국민 삶터·쉼터 위한 농촌환경정책·지역발전정책 혁신, 분권·자치를 위한 재정개혁과 지방농정역량 강화, 민관협치 지역농정 혁신과 자치농정역량 강화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선 7기 지방정부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화해 농촌을 삶터(생활공간), 일터(경제활동공간), 쉼터(경관 및 환경공간, 문화 및 휴양공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고 이를 담당할 지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푸드플랜 수립, GMO 농산물의 엄격한 관리, 먹거리 복지 시스템 구축, 공공급식 확대 등이 요구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사회복지기준 설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 서비스 보장, 평생교육 지원체계 확충,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농촌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교육·문화 공동체, 농어촌 여성·보육문제 해결,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주민 공동학습 조직화 등도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한 일터를 조성하려면 친환경직불제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된 친환경 농업의 발전, 지역 푸드플랜에 기초한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로컬푸드의 구축, 6차산업화와 농촌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수반돼야 한다. 쉼터로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농촌문화의 발전, 민관 자치역량 및 지역력 강화, 지역농협을 지역농업의 중심주체로 육성 등이 요구된다. 세부적으로 지역단위의 농업환경 및 경관 보전 직불제 도입, 지역주도의 포괄적 농촌자원관리체계 구축, 지역 전통문화 복원 지역 의식주 문화 육성, 지역농업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으로 수립·추진, 가족농 중심의 지역영농조직 육성 등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지역별 특화 공약 제시…농어업회의소 등 민관협치 강화를"

#종합토론
 

큰 기대 속 출범한 새정부 1년
농정개혁 체감정도 높지 않아 
지지해준 농업인 요구 응답해야

중앙정부 정책 흐름 활용하되
지역 특수성 반영한 정책 필요
극단적 성과내기 행정 지양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윤병선 교수=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농정 개혁의 체감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먹거리문제를 농에 기반을 두고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방향이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면 현장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상당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푸드플랜으로 담겨져 있는 정부의 먹거리 정책은 공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이 핵심으로 기존에 신자유주의적 기조 하에서 시장에 맡겼던 상당 부분을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작업이기에 과거의 농정과는 차별성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유정규 단장=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 새정부가 출범하면 무언가 농업과 농촌에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만했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을 믿고 지지해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에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부에 해달라고만 요구했지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정기수 상임이사=19대 대선에서 농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새정부가 제안한 농정개혁의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농정 틀을 어떻게 바꿨는지, 세부적인 틀은 아니더라도 큰 틀의 방향이라도 정리했다면 지방선거에서 풍부한 내용이 논의됐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자체장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방농정 개혁 동력은 ‘민간’
위원회 등 통해 참여 확대 필요

농영경영인, 생산주체로 육성
신규 유입 인원은 다른 접근을
로컬푸드·푸드플랜 힘 실어야

|지방·농민 중심의 지역 농정 체계 전환

▲유정규 단장=지방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특화돼야 하는데 공약과 관련돼 제기되는 내용들은 중앙농정에 관련된 것들이 주다. 그렇다면 지방농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 내용을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또 하나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김정섭 연구위원=지방농정과 관련된 농정공약보다는 대선이나 총선 때 나올 공약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상황이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지방 수준에서 추진할 농정과제도 많다. 그런 것들 위주로 지방농정 공약 요구안이 다시 다듬어지길 바란다. 지방농정에선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든 밑에서 나오는 정책 대안이든, 그걸 실현할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청년 창업농 육성 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좋은 성과를 내느냐 안내느냐는 건 농촌 현장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농촌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재원이 투자돼 건물도 지어지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이 얼마나 밀도 있고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느냐는 노력의 결과가 그 정책의 성과 유무를 가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 요구와 관련해서도 이런 개혁의지를 담은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훈규 사무국장=지역농정의 방향은 단순한 농민들의 소득 문제와 주민들의 삶의질 문제를 뛰어넘어 쇠락과 소멸에 대비한 농촌과 지역의 생존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단편적인 의제를 우선 선택하고 가장 극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이런저런 성공사례 몇 가지만 제시해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일부에 치중되는 과정은 줄여나가야 한다.

▲윤병선 교수=중앙정부의 농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역농정체계가 먹거리의 공적·사회적 조달 체계에 담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서 대체작물의 생산과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역 간 품목별 생산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쌀 생산조정제로 인한 파급의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농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콩이나 밀,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가 지역의 특징과 결합돼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수요처의 확보를 조달체계 내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민 주도의 콩 가공 활동은 Non-GMO 운동이면서 전통식문화의 보급운동이자, 농가소득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치와 농민참여

▲김훈규 사무국장=지자체 간 또는 민과 관의 상호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한 정보 및 협력 체계의 실질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당장 요구되는 건 지자체 간 실무부서와 협의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 명망가 몇몇의 이름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발 빠르게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의 참여를 통한 실천적 활동이 담보돼야 한다. 또한 지역과 주민, 주민조직 간의 형식적 자매결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화가 돼야 한다. 상호 지역의 관과 민은 의제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관계가 아니라,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는 기획자와 협력자의 관계가 돼야 한다.

▲유정규 단장=민관협치 농정이 강조되는데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치와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만들어진다고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농연이 중심이 돼 한 기초단체 농정 예산의 5%를 직접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단체 간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농업회의소 등이 만들어져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농업회의소 등 민관협치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일정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도 요구된다. 농촌과 도시의 공생을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과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농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행정에서 농협을 어떻게 지역농정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행정기관과 농협이 어떻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냐도 중요하게 인식돼야 한다.

▲김정섭 연구위원=지방농정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재정,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는 협치의 문제이다. 이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치 부분이다. 재정이나 계획이 나와도 협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장들이 농업회의소나 다른 위원회 등 무엇이 됐든 민원을 제기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정기수 상임이사=협치농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개혁의지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동력은 민간에서 나온다. 단체장 직할의 농특위 구성, 농어업회의소의 전국 확대를 통해 민간의 농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농민 주체 육성

▲윤병선 교수=분권·자치농정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역의 농민이고 지역의 주민이다 따라서 농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영역의 먹거리문제를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단순히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생산기지로서의 농업에서 벗어나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역 내의 수요의 창출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가 스스로 협업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획 생산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김정섭 연구위원=조직이 갖춰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선 두 차원에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은 건실한 생산주체로 육성하는 한편,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지역에 뿌리내릴지 후계농 육성과는 또 다른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유정규 단장=후계농업인 육성 부분과 관련해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ha 미만의 경작 농민이 60%를 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해나갈지도 중요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에선 처음에 1200명을 선정했고, 추경으로 400명을 더 선정해 1600명을 육성키로 했는데 그동안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전업농을 육성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 결과를 또 반복할 수 있다. 이제는 정책 추진을 중앙집권방식에서 지방분권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실질적인 추진은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


|정부 입장

▲김철 과장=문재인 정부의 가장 주된 목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정부에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선정단계에 있다.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다. 과거에도 여러 사업을 해왔지만 많은 사업들이 특정산업 위주로 전개되는 한계에 노출돼 왔다. 이에 좀 더 지역 순환형, 지역 자립형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조직체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특위나 농업회의소도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지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으로, 조만간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돼 있다. 농발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같이 고민하고 있다.


|향후 과제

▲윤병선 교수=망가질 때로 망가진 농업을 다시 세워내기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해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중간조직도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계기가 문재인 정부 농정과 민선 7기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다행히 농식품부에서 국가단위 푸드플랜을 순환과 공생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으니 나름 희망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김훈규 사무국장=지방선거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일상적으로 농정을 챙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옆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소장이나 과장도 아닌 계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된다.

▲정기수 상임이사=지자체별로 제2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실태조사에서 계획수립, 실행, 평가라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 올해 선출되는 지자체장의 첫 번째 임무는 제2기 농발계획에 지역농정 혁신전략들을 충실히 담는 것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 완주군이 2016년부터 매년 관내 농업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해 정확한 실태에 근거한 대상별 맞춤형 정책개발을 기대한다.

▲황수철 소장=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잘 제시됐다고 판단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대의 틀을 형성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결의라고 할 수 있다.

이현우·김경욱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