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400명 추가 계획
김현권 의원 “추경심사 서둘러야” 


청년 농업인이 2015년 1만4000농가에서 2025년에는 3700농가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심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 농가수는 2015년 기준 1만4366호에서 10년 뒤인 2025년 3725호로 25%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는 전체 농가수 대비 0.4%에 불과한 수치로, 청년 농업인 육성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청년 농업인을 매년 1000명 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40세 미만 농사수의 비중이 전체 농가에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청년 농업인 농가수를 2015년 기준보다 늘리기 위해선 매년 2000명의 청년 농업인이 신규 유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000호 청년 농가의 신규 유입을 지원할 경우 2021년 1만5000농가, 2025년 1만6925호의 농가를 유지할 수 있어 2015년 수치 대비 16%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청년농업인직불금’을 제도화한 것으로, 올해 12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당초 기대를 뛰어넘어 청년들의 사업 신청이 급증하자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자를 400명 더 추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추가 선발일정은 5월 1일부터 모집 공고 이후 6월 25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파행으로 인해 해당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보고서에 담긴 계획대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청년 농업인 수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도록 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국회 추경예산 심사를 조속히 실시해 청년 농업인 신규유입과 영농정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속히 국회에 복귀해 추경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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