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신보 기금 활용
“고소득품목 이미 과잉 생산”
신규면적 확대 우려 제기도

정부가 청년 창업농의 스마트팜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청년농 창업자금이 오히려 농가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 창업자금은 농고 또는 농업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지정된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만40세 미만 청년에게 30억원 한도까지 농업신용보증기금 보증만으로 지원된다. 이는 스마트팜 확산 차원에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시설 및 개보수 자금에 한정, 농신보에서 10억원까지 100%, 30억원까지 90% 대출하는데 금리는 1~1.5%이다. 심사도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사업계획, 각 분야(원예·축산·버섯) 성공가능성,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만 거친다. 이 기준에 따라 전남대 원예생명공학을 전공한 청년이 1호로 스마트팜 신축자금 30억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신용보증만으로 지원하므로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평가하고, 지원 후에도 청년농업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들이 경영실태 점검과 1:1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소득 품목의 경우 이미 과잉생산 구조인데다 농업인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강동규 경남수출파프리카생산자연합회장은 “신규 면적이 늘어나면 결국 농민 간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며 “첨단 온실 투자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빚으로 남게 될 개연성도 높은 만큼 은퇴농 시설을 보완해 물려받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