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공공비축사업 물량을 37~39만톤가량으로 확정해 시행하면서 가격지지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비축의 목적이 비상시 식량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된다는 점과 또 최근 3년간 생산과잉물량을 추가로 격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종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쌀의 수확기 가격과 시장공급 감소율, 1인당 소비감소율, 단경기 쌀 가격, 4분기 국민소득 증감률 등을 기본변수로 하고, 같은 항목의 전기 자료를 추가해 공공비축사업이 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분석결과에서는 공공비축사업이 수확기 쌀값지지 역할을 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부연구원은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장가격지지 영향력이 정체 내기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비축 매입량 산성 시 수급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물량을 유지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계수값이 커질수록 수확기 쌀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공급감소율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장공급감소율 계수변화 추이’분석에서는 양곡정책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는 하락했다.

당시 정부가 시장에서 사들인 공공비축미 물량은 2004년부터 2016년(2014~2016년은 해외공여용쌀 포함)까지 각각 48만1000톤·57만6000톤·50만4000톤·41만7000톤·40만톤·37만톤·35만1000톤·26만1000톤·36만3000톤·36만8000톤·40만톤·39만만톤·39만톤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또 분석결과 쌀 공공비축에 따른 시장공급감소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수확기 쌀 시장가격은 1.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단경기 쌀 가격보다는 4분기 국민총소득 증감률이 시장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종열 부연구위원은 “쌀시장의 공급과잉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을 조절해 왔는데, 공공비축도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을 한 것”이라면서 “물량을 정해 공공비축을 하는 시기부터 시장가격 지지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비축제도의 개선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