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21만~24만원 주장
정부는 19만7000원 검토 중
농업소득법은 법사위서 공전


2018년산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설정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마다 주장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이 서로 달라 국회 논의과정도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가 6.13지방선거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새롭게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연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국무회의를 걸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제출 후 동의처리를 받게 된다. 2013년에 개정된 목표가격은 같은 해 2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을 두고 농민단체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새로운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가시밭길이었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안을 80kg당 17만4083원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농민단체에서는 21만원이상을 요구하면서 최종 18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당시 ha당 80만원인 고정직불금 단가를 2014년 90만원, 2015년 100만원을 지급하고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안을 병행하면서 21만원을 요구하던 농민단체 불만을 무마시켰다.

하지만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놓고 농민단체는 2013년 당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은 kg당 3000원을 주장하며 목표가격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은 기간 10a당 총수입 증감률을 감안해 21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농민·생산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서는 목표가격을 너무 높여 놓을 경우 쌀 생산유인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소요도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에 따라 목표가격 설정 공식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인 19만7000원가량에서 새로운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농민·생산자단체와 정부, 국회, 학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올해 목표가격 설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이는 직불제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목표가격안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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