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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단협-한국농어민신문, 경주시장 출마 예정자 7인 초청 토론회농정국 신설·농업회의소 설립 등 ‘열띤 토론’
   
▲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출마 예정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16일 경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지역 농업인 등 500여명 참석
농업 관련 소신·공약 청취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제 추진
GMO 완전표시제 시행 등 논의

여성농민 보호에 힘쓰고  
농촌복지 강화 ‘목소리 높여’

방폐장 유치 발전기금 중
1000억 농업에 사용 주장도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이하 경주농단협)과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출마 예정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경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치러진 이날 토론회에는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업인 등 500여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토론자들로부터 농업과 관련한 예비후보자들의 소신과 선거공약을 듣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알린 △헌법개정시 헌법에 농업가치 반영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제 시행 타당성 △GMO완전표시제 실시 △경주시 농정국 신설 △경주농업회의소 설립 △경주농업백서 제작 △경주시 농업예산 증대 방안 △신농업혁신타운 설치 등의 토론회 질의사항에 대해 참석한 예비후보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무소속), 손경익 경주시의원(바른미래당 예비후보), 이동우 전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임배근 동국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정현주 경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최학철 전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 7명의 출마 예정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경주농단협 대표를 맡고 있는 권용환 한농연경주시연합회장이 맡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출마 예정자들이 제시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박병훈(무소속)=경주시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농업 관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겠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260조원에 달한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제를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농업회의소에 경주시장도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회의소를 만들도록 하겠다. 경주 농업백서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는 지침서가 돼야 할 것이다. 경주의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농업혁신타운의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

▲손경익(바른미래)=농업도 이제 전통적 생산방식에서 탈피해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가야한다.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농어민이 주인이 되는 신농업도시 조성을 위한 제대로 된 경주 농업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농정국을 신설하거나 시장 직속의 농정 T/F의 신설이 필요하다. 신농업혁신타운이 설치되면 향후 경주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먹거리 가공 및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된다.

▲이동우(한국당)=헌법 개정에 농업이 갖는 환경적 요소와 농촌의 복지적 요소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헌법의 세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유럽의 선진 모델을 기초로 한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제 시행이 가능하다. 유전자변형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농축수산물 전문 면세점을 경주에 만들어야 한다. 경주농업회의소 설립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경주 농업백서의 제작이 필요하다. 경주시청 내에 ‘농업경제국’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농업관련 실국이 신설돼야 한다.

▲임배근(민주당)=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인의 기초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한데 이러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경주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농업회의소를 설립을 지원하겠다. 과학적·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한 체계적인 경주농정 수립을 위해 경주 농업백서의 제작이 필요하다. 경주시의 농업과 수산, 산림을 아우르는 실·국이 신설돼야 한다. 농업관련 국·도비 예산사업에 경주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 경주시 농업예산이 증대되도록 하겠다.

▲주낙영(한국당)=농업은 안보산업이자 미래성장 산업이다. 다양한 차원의 농업기술혁신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에 농업의 다원적가치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은 예산과 소비를 제공하고 농민은 환경과 식량을 제공하는 스위스헌법의 상호준수협약이 사례가 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인 경주 로컬푸드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과 학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전자책 형태를 포함한 경주 농업백서를 제작하겠다. 경주시의 농업과 수산업을 아우르는 농림축산해양국의 신설이 필요하다.

▲정현주(민주당)=농민이 홀대 받지 않는 경주 농업정책 만들겠다.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에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경주 농업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인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경주시청 내 농정국의 신설이 필요하며, 여성농민을 보호하는 등의 농촌복지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 농산물이 품질인증제를 강화해야 한다. 관주도적으로 추진된 신농업혁신타운 사업은 보류돼야 한다.

▲최학철=농업현장에 나가서 현안사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농업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주시에서도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 경주 방폐장 유치로 3000억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그 중 1000억원은 농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경주시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정국이 신설돼야 한다. 경주시 전체 농업인구 비중을 감안하면 현재 연간 800여억원에 불과한 경주시 농업예산이 연간 12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경주=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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