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농업공약’ 발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담겨

정의당이 농민기본소득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등 6개 목표를 담은 6·13 지방선거 농업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농민위원회는 △농민 소득 안정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실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종자 보호 육성 및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 확대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 △청년 농업인 지원, 활기 넘치는 자립 농촌공동체 조성 △농부병 치료지원과 도립 요양병원 운영,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통한 농민들의 건강 책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민 바우처카드 혜택 확대 등 여성 농민 지원 확대 등 6개 목표를 바탕으로 한 지방선거 농업 공약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농민 소득 안정 부분과 관련해 정의당은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 출하대금의 2%를 유통기금으로 조성,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생산가격 설정 및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등의 내용을 밝혀 주목된다.

정의당은 “이제 농업은 그저 1차 산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안보, 생산에서부터 유통 및 식탁까지의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확대의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농민이 농업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과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정의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