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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강원도의원 “직불금 늘려 농업인 소득 보장해야”
   

김기철 강원도의원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의 중요한 가치를 망각하고 단순한 1차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으며 가장 늦게 까지 남는 산업이며 시대적 필요에 따라 변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 바탕위에 환경보전, 산소생산, 홍수방지, 국토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열거했다.

김기철 의원은 “농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스위스는 농업예산의 70%가 직불금이며 대부분 유럽국가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우리는 아직도 16% 수준이며 그것도 논에 집중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54개국과 FTA를 체결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은 이익을 보지만 농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50만톤 이상의 재고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쌀 문제는 30년 전 1인당 연간소비량이 134kg에서 최근 60kg까지는 줄어든 현실을 정책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농업생산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농자재지원과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공급 등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김기철 의원은 “농한정된 예산도 현장농업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직불금을 늘리고 재해보상을 높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줘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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