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연평균 0.44%씩 생산액 감소
전체 피해의 61% 축산에 집중
일자리 최대 4848개 줄어들어

국내 보완대책 23조648억 투입
미국, 우리보다 이익 더 챙겨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2012~2016년) 농축산업 피해액이 9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분야 중 축산 분야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대미 무역적자도 심화됐다. 또한 고용 효과가 감소한 분야 역시 농업 분야가 유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농축산업 5년 누적 피해액 9753억원=한미 FTA 발효 이후 이행 5년간(2012~2016년) 농축산업 피해는 연평균 1951억원, 5년 누적 9753억원으로 연평균 0.44%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액이 가장 큰 분야는 축산이 가장 많은 연평균 1195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의 61.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가 큰 부류는 곡물로 연평균 433억원, 과실류 201억원, 채소류 111억원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수입이 증가해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57.8%, 수입량은 19.4% 증가했다. 과일 수입도 폭증했다. 오렌지, 체리, 레몬, 포도 등 신선 과일류 수입이 증가해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81.9%, 수입량은 51.6% 증가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농축산업 분야에선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도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연평균 63.6억달러에서 발효 후 73억달러로 14.8% 증가했지만,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연평균 4억달러에서 발효 후 5.9억달러로 46.7% 증가했다. 증가율은 우리가 더 높았지만, 금액상으론 대미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심해졌다.

한미 FTA의 자유화 수준이 100%인 수산물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명태, 가자미 등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생산이 연평균 24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다랑어 등의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을 연평균 72억원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서에 실렸다.

▲농축수산식품업 고용 효과 감소=한미 FTA는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농축수산업의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에 담겼다.

한미 FTA 이행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전체 고용 효과는 최소 1만6803명에서 최대 5만746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농축수산식품업의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4113명에서 최대 4848명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미 FTA 효과, 미국이 더 누려=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연평균 183억9900만달러 증가한 가운데 관세철폐 등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은 31억6200만~66억29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산 제품 수입액은 연평균 56억800만달러 증가했는데,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26억5600만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증가액은 한국이 많았지만, 효과 비중을 놓고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8.5%에서 10.7%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6%에서 3.2%로 각각 증가했다.

수출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수입효과는 농축수산식품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서 발생했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현황=한미 FTA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조648억원을 투입했다. 농축산업분야 투융자 예산은 한미 FTA 대책을 시작으로 2016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까지 총 37조4814억원이 계획됐으며, 5개 정책목표(직접 피해보전, 축산 경쟁력 제고,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신성장동력 창출)와 9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보완대책 95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선택해 분석한 결과, 사업 집행액은 4조5551억원, 생산액 증가효과(20년간) 5조 2714억원으로 집행액 대비 생산증가 효과가 115.7%로 계측된다고 설명하며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대체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