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 ‘주간 농산물유통정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한국농어민신문에는 한국 농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역사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 세계 농업 강대국들의 펀치를 맞아 큰 타격을 입은 농업·농촌의 모습이 담겼고 정부 정책만 믿고 따라갔다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헤쳐나간 농민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다. 1980년 7월 4일자부터 2018년 4월 10일자까지 본보에 담긴 한국 농정의 역사를 정리했다.
 

2002년 칠레 시작 FTA 잇따라…농협개혁 10년째 ‘미완성’

●수입 자유화에 멍들기 시작한 198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점 지적
대기업 무분별한 수입 고발
불매운동 이끌어 포기 선언까지
‘소값 파동’에 전국 들썩

▲거센 시장 개방 압력과 정부 대책=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강해졌다. 미국은 당시 쇠고기를 비롯해 닭고기, 사과, 배, 포도, 오렌지 등 56개 농축산 가공식품의 개방을 요구했다. 또 1989년 10월 개발도상국에 한해 국제수지가 적자일 경우 외국산 상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국제수지보호) 조항을 졸업하면서 정부는 273개 품목 수입자유화와 함께 1992~1994년 131개 품목 추가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1987년 ‘수입개방화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연재했고 1988년 1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경악과 정부의 시장개방은 소탐대실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 1988년 4월 ‘농민 소똥탄 발사의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쇠고기 수입개방이 몰고 올 악영향을 보도했다. 1989년 11월 13일자 신문에서는 정부가 가트 쇠고기 패널 보고서를 수락한 사실을 보도해 쇠고기 수입 임박을 알렸고 같은 해 12월 11일자에서는 농축수산 가공식품 95개 품목 수입 개방을 알렸다.

한편 농산물 수입 자유화와 정부의 추가개방 계획 발표로 국내 농정방향은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업구조조정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시장 개방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 1989년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91년 7월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등 특별대책을 잇따라 내놓는다. 본보도 농축수산유통정보시절인 1986년 3월 10일자를 통해 ‘농어촌종합대책 확정, 1986~1988년 1조4000억원 투입’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1987년 롯데치즈가 재고가 누적된 국내 상황을 무시하고 외국산 치즈 원료를 수입,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낙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게재했다. 또 같은 해 해태상사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을 집중 보도해 농민들이 해태 전 상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결국 해태는 수입포기를 선언했다. 해태는 1989년에도 과일류 수입에 나섰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1986년부터 공식 수입이 시작된 담배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자 1988년 1월 관련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등 7월 수입담배의 불매운동 확산에 불을 지폈다.

▲소값 파동=정부가 1981년부터 육우 수입을 늘리면서 암송아지 가격이 20만원 수준으로 폭락하는 동 소값 파동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계속됐다. 당시 새마을본부의 전경환 총재가 농수산부에 압력을 가해 외국 소 수출상사와 결탁, 많은 소를 수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현물소 반납 시위, 소몰이 투쟁 등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소값 파동을 계기로 86년 3월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어촌종합대책에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당면조치가 포함됐는데 해당 조치에는 1983~1984년 소 입식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소 입식자금·주택개량자금·영농영어자금의 금리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이 포함됐다.
 

●본격 시장개방의 서막 1990년대
쌀 제외 농축수산물 관세화
농어촌구조개선대책 허점 짚어
수입 바나나 불법 유통 덜미
농가 IMF 파고 극복 지혜 모아   

▲농산물 본격 개방의 시발점, UR 협상과 WTO 출범=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1993년 12월 15일 제네바에서 협상이 타결, 1995년 발효됐다. 이로써 최소시장 접근 방식으로 개방된 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농수축산물에서 관세화에 의한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UR 협상 타결과 함께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특히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도 개방되면서 쌀 시장 개방 불가를 공약했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1997년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닭고기·감귤류 등 37개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됐다.

UR 협상 타결을 전후해 본보는 UR 협상 타결 소식과 협상 내용, 농어민들의 반발 등을 상세히 보도했고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12월 3일자에는 ‘쌀 개방하면 농사포기’, 후계자 자격 반납, 농기계 반납 운동 등 UR 협상에 반대하는 농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당시 일본 쌀 개방에 빗대던 개방론자들에 맞서 ‘쌀 개방, 일본과는 다르다’는 특집 시리즈를 실어 이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쌀농가 직불제 관련 기획시리즈 등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95년 1월 WTO가 출범했을 때는 ‘WTO출범과 맞물린 농어업의 진단제시’를 특집으로 다뤘다.

▲부실하고 허점 많은 농업정책=UR 협상에 따른 농업부문의 개방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농어업 체질개선을 선언했다. 1991년 7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농어촌구조개선에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 대책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됐다. 농업구조개선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42조원 투·융자 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1998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농민단체, 학계 등을 취재한 후 1991년 7월 17일자 신문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신농정 5개년 계획도 엘리트 농정이라는 비판과 가시적인 성과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수입 농축산물 부정 유통=수입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되는 사례를 고발해 큰 파장을 낳았다. 우선 1991년 1월 바나나가 수입되자 합동취재반을 구성, 법인 간부 뒷거래·장부조작 의혹 등을 집중 부각한 ‘수입 바나나 불법·편법거래 요지경’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사슴 수입이 자유화된 1992년에는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수입업자 명단을 입수·공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같은 해 11월 4일자에는 수입 쇠고기의 부정 유통 등을 밀착 추적해 물가안정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정부의 허구적 논리를 반박했다.

93년 4월 16일자에는 가락시장에서 ‘뉴질랜드 키위 국산 둔갑 덤핑 판매’를 단독 보도했다. 또 93년 3월 30일자 ‘식품 대기업 혼합주스 수입에 혈안’이라는 보도로 주목을 받았고 4월 2일자 ‘악덕재벌제품 사지말자’는 기사로 불매운동 확산을 전개했다. 당시 농어민후계자단체도 전국적 불매운동을 진행하면서 청와대가 진상조사를 지시할 만큼 파장이 컸고 해당 업체들은 한농연을 방문해 수입 금지를 약속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농촌이 악영향을 미친 IMF 사태=IMF 사태로 위기에 몰린 농가부채 문제는 당시 최고의 관심사였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부채규모가 크고 연대보증에 따른 연쇄도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본보는 1998년 1월 12일자에 ‘IMF로 인한 농가피해규모 7조2000억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경감대책과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전략작목 집중공략, IMF 파고 넘는다’ 등의 보도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경영위기 극복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02년 칠레 시작 FTA 잇따라…농협개혁 10년째 ‘미완성’

●농산물 수입 급물살 2000년대
WTO·DDA에 FTA까지 대공세
농협 개혁·농협법 개정 주도
쌀 관세화 유예 협상전략 제시
농가부채 해결방안 모색하기도

▲한국 농업에 큰 시련을 안긴 WTO와 DDA 그리고 FTA=2000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농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농산물 개방 협상이 시작됐다. 이처럼 WTO 농산물 협상이 가시화되자 본보는 4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과거 농산물 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는 WTO 제4차 각료회의가 열렸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출범했다. 이후 2003년 9월 멕시코 칸툰에서 DDA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각료회의가 열렸다. 5차 각료회의는 DDA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됐던 만큼 세계 이목이 집중됐고 각국 농민단체들도 칸쿤으로 모였다. 회의기간 동안 WTO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경해 열사가 9월 10일 자결,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성과 없이 5차 회의가 끝난 이후 DDA 협상은 지속됐지만 DDA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와 관련 본보는 멕시코 칸쿤으로 기자를 파견해 협상 동향과 농민대표들의 활동 상황 등을 현지에서 생생하게 보도했다. 또 ‘고 이경해 열사 특집’과 ‘WTO 체제 및 DDA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집을 통해 한국 정부 협상단의 즉각적인 철수와 WTO·DDA 협상에서의 농업부문 제외 등을 촉구했다.

시장개방 움직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다자간 협상과 별개로 양자협상에 돌입한 것이다. 시발점은 농업 강대국인 칠레와의 FTA. 2002년 한·칠레 FTA가 전격 타결됐고 2004년 2월 국회통과, 같은 해 4월 발효됐다. 본보는 2002년 타결 당시 ‘왜 한·칠레 FTA 안되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낮은 경제적 실익, 과도한 농업희생, DDA협상의 불리함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또 2004년 2월 국회통과 시점에도 정부 대책과 문제점, 우려되는 농업 피해, 현장 취재 등의 특집을 통해 한·칠레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후에도 한·칠레 FTA 1년 등의 특집을 통해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친 피해를 집중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발표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위한 급조된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본보도 2004년 119조 투융자 농촌종합대책 기획시리즈를 통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장 농민 반응 등을 집중 조명했다.
 

▲성과 없이 끝난 농협 개혁과 표류한 농협법 개정=농협·농민단체·학계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2008년 12월 출범해 수십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2009년 3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과 같은 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농협개혁입법안 간에 간극이 나타나면서 농협개혁위원들은 정부의 들러리만 섰다고 지적하면 위원회를 해체했다. 당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본보는 4차례 연속기획을 통해 반농민적 개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입법예고 내용, 신경분리 문제점 등 농협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짚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맥킨지 보고서’를 단독 입수, 농협개혁위원회의 안과 정부입법예고안, 농협중앙회 안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본보는 “판매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재편하자”는 당시 농협개혁의 목표성이 상실했다고 판단,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실시하며 농협법 개정을 주도했다.

▲굴욕적인 중국과의 마늘협상=정부가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2003년부터 긴급수입체결조치(SG)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사실을 은폐한 이면합의가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한덕수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이 사퇴했고 정부는 마늘산업에 1조7997억원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보는 이번 파문과 관련, 국회 마늘진상소위에 당시 관련자들이 서면 답변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는 등 마늘 관련 특집을 진행했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농민 분노 촉발=쌀 협상 한 달 전, 본보는 ‘쌀 협상 이렇게 대응하자’란 4회 연재 기획기사를 통해 “관세화 유예의 연장을 기본 협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쌀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의무수입량 8% 수입 불가,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30% 허용 논란 등 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기도 했다.

▲농가 부채 집중 조명=IMF 후유증으로 과중한 농가 부채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2000년과 2003년 농가부채 특집을 통해 농가부채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과 농가 부채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고 논·밭이 아닌 아스팔트 농사에 나설 수밖에 없던 농민들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다.
 

대기업 농업진출 야금야금…청탁금지법·쌀값 하락에 몸살

●농업 강대국에 모두 내준 2010년대
농업 희생양 삼아 52개국과 FTA
동부한농·LG 농업 진출 특혜 논란
20년 전으로 돌아간 쌀값 ‘분통’
제역할 하는 농협 만들기 앞장  

▲농업 강대국들과 연이어 FTA 체결=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 EU 등 세계의 농업 강대국과 FTA를 잇따라 체결·발효했다. 우선 EU와의 FTA는 2009년 협상 타결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2006년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도 2012년 3월 발효됐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도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외에 페루(2011년 8월)와 터키(2013년 5월), 호주(2014년 12월), 캐나다(2015년 1월), 콜롬비아(2016년 7월) 등과도 FTA가 체결됐고 한·중·일 FTA, RCEP 등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보는 FTA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 FTA가 국내 농업 미칠 영향, 농민 집회 등 FTA 관련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실제 ‘한·미 FTA 비준, 이대로 좋은가’,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미 FTA 발효’, ‘한·미 FTA, 현장은…’, ‘FTA 명암, 농민은 울고 있다’, ‘한·중 FTA는 농업포기 선언’, ‘한·중 FTA 1차 협상…농업계 저항 불 붙는다’, ‘FTA 10년…국내 과수산업 흔들’, ‘한·미 FTA와 지난 정부의 거짓말’ 등의 기사를 통해 FTA를 통해 피해를 본 농민과 농업·농촌 현실을 보도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오판, 대기업 농업 진출=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한농과 LG의 농업 진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기존 수출·내수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했다. 토마토 생산단지였던 해당 사업은 대기업인 동부한농인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자돼야 할 FTA 기금이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동부제품 불매운동 전개하는 등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동부그룹은 2013년 3월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2016년 2월 LG CNS가 영국계 투자회사와 손잡고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팜 단지 건립을 추진한 것도 대기업 특혜와 국내 농가 고사를 위협하는 사업으로 기억된다. 당시 LG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업계의 각종 의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운동에 직면했다. LG도 2016년 9월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본보는 2013년 ‘FTA 기금 87억 화옹간척지 투입...끊이지 않는 특혜 논란 왜?’, ‘동부팜화옹 토마토 생산 중단 목소리 고조’ 등의 기사를, 2016년에는 ‘대기업·외국자본에 노른자위 땅 내주고, 국내 농가 벼랑 끝으로’, ‘LG그룹, 농업 진출 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을 게재하며 대기업의 농업 진출 문제점을 지적했다.
 

▲쌀 시장 개방과 쌀값 파동=정부는 그동안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는 등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이미 MMA물량 40만8700톤이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 밥쌀용 쌀 수입량 증가 등으로 국내 쌀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쌀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당시 정부가 농민들과의 소통은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본보는 2014년 기획시리즈, ‘쌀 관세화 논란, 해법 없나’와 ‘쌀 관세화로 현장선 가격 불안심리 확산’, ‘쌀 관세율 513% 법제화 촉구’ 등의 기사를 통해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쌀 관세화가 시행된 이후 쌀값은 연일 폭락했다. 2016년 12월 시세는 20년 전으로 돌아갔고 정부의 쌀 재고량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부재고미 소진을 위해 사료용 쌀을 방출했다. 2017년 6월 산지쌀값은 12만6640원(80㎏)으로 지난 30년 내 최저가격을 보일 만큼 곤두박질쳤다. 본보는 ‘생산비는커녕 20년 전보다 낮은 쌀값’, ‘쌀값 30년전 수준 폭락, 무분별한 수입이 주범’ 등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은 물론 ‘쌀값 하락 불똥, 밭작물까지 번진다’ 등 쌀값 하락이 미친 영향 등도 분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업 피해=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축수산물을 뇌물로 취급했다. 시행령에 5만원 이상은 선물이 아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2016년 11월 8일자 ‘청탁금지법 타격, 가격 떨어지고 판매 줄고 죽을 맛’, 12월 9일자 ‘경북농업 피해액만 1500억…시행령 재검토해야’ 등처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고 농민들은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보도 ‘청탁금지법, 추석 전에 개정하라’(2017년 9월 1일자), ‘청탁금지법 개정 약속 지켜라’(2017년 8월 15일자) 등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결국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환이나 조환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가액범위를 상향조정했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제품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다.

▲농협개혁과 연결되지 못한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농협중앙회는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2010년 국회를 통과한 후 2012년 3월 2일 개정안에 맞게 농협중앙회 조직은 변모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지주회사가 농민을 위한 사업 보다 수익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고 임원 자리 급증, 성과급 및 임금 과다 지급 등 임직원들 배불리기에만 혈안돼 정작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는 뒷전이 돼다는 지적이 높았다. 본보도 2012년 1월 기획시리즈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이대로 좋은가’, 3월 기획시리즈 ‘농협사업구조개편 그 후’, 2014년 2월 기획시리즈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등을 통해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농업계에서는 2014년 32개 농민·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한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등 2015년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그 결과, 전국운동본부의 농협개혁·정책 실천협약에 동참했던 후보자 중 42.6%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리=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