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8주년의 다짐
250만 농업인의 눈과 귀 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이끌고
소득안정·권익보장 이뤄낼 것

한국농어민신문이 창간 38주년을 맞았다. 지난 1980년 ‘주간 농산물유통정보’가 시작이다. 그동안 한국농업의 중추이자 주주 및 독자인 농업경영인들과 농업·농촌을 대변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다. 한민족 5000년 역사의 뿌리이자 자산인 농업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일방적 시장개방 정책에 밀려 희생양으로 전락됐다. 1990년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쌀 의무수입(MMA) 이외에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 시장개방에 휘말렸다. 이후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시장은 단계적 관세감축에 의한 완전 개방의 위협에 직면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어촌의 진로제시’, ‘농어민의 권익보호’, ‘농수산업 정보제공’이란 사시에 따라 농업인들을 대변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전적으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앞으로도 사시에 충실하면서 14만 농업경영인은 물론 250만 농업인의 눈과 귀가 되어 농업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더욱이 농업·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다. 농촌은 소득정체에 따른 도·농 소득격차가 심하다. 도시 가구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 97.2%에서 2016년 63.5%로 절반 수준이다.

산적한 현안도 많다. 쌀 생산조정제 정착을 통한 수급안정의 경우 올해 벼 재매면적 5만ha 감축이 목표지만 3월까지 3만7272ha(34.5%)에 그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안도 깊다. 더욱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욱 난제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환경부의 일방적 추진에 축산 농가들이 헌법 위반을 제기하며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타결된 한·미FTA 재협상 결과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체리와 블루베리, 사과, 배 등 신선과일의 한국시장 접근 이슈를 신규 지정해 향후 거센 압박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정기틀 전환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천명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등과 연계된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식량공급과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직불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선진국 농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이는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공공급식 제도화의 기틀이다. 국산 농산물 공공급식은 한 끼만으로도 전체 소비량의 13%에 달할 만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농정 행보는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이란 이전 정권의 3무 농정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농정 수장인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및 행정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농정불신을 자초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더욱이 이번 민선7기 6·13 지방선거는 지방농정 내실화와 실질적 지방분권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력육성, 지방분권 및 자치농정 실현을 통한 행복한 농업·농촌을 여는 출발점이 돼야한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이같은 현안의 실천을 견인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권익보장을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을 거듭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