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431억, 1%대 그쳐
“장관 공석 때문인가”
내년 예산 확보 우려도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 가운데 농업부문 관련예산이 1%대에 머물면서 농업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관 공석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가 우려된다며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대책 추경 등을 포함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업종 지원에는 1조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국회동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밝힌 추경안 중 농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청년창업농 패키지 예산으로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농지·자금융자·기술 등에 총 431억원이 배정됐다. 전체 추경예산 중 1.1%,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 중 1.48%로 1%대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창업농 육성과 관련, 농업자금이차보전 4억5000만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5억원·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4억8000만원·맞춤형 농지지원 400억원 등 총 424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맞춤형농지 지원사업 예산 400억원은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24억원 가량의 추경을 요구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진행된 추경이었다는 점과 신임 장관 임명이 6.13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농업홀대가 2019년도 예산편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각 부처가 다음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6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 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편성이라고 하지만 농업계에 배정된 금액이 너무 적다”면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고, 심사과정에서도 실제 영농의지가 강한 인원이 2000명이 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400명정도 지원을 늘리는 선에서 그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추경이라는 점에서 농식품부가 스스로 요구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면서 “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장관 인사검증 자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임 장관이 언제 임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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