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로 ‘첨예 대립’
농협, 200억 지원으로 ‘봉합’

진안·장수 등 일부 산간지역
특별지원금, 환급액 못미쳐

농협 관계자 "쌀 특별지원금,
우선지급금과 연계해선 안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등이 2016년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에 따른 농협중앙회 쌀 산업 발전 특별지원금이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환급총액에 미치지 못하자 지역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관련 농협중앙회의 쌀 산업 발전 특별지원금은 전국 200억원이다. 이중 전북도는 31억3800만원으로 농가들이 영농자재를 구매토록 지원한다. 이는 2017년 시군별 논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당초 2016년산 환급 총액 27억8700만원보다 3억5100만원 늘었다.

특히 지원금은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군산시 1억1500만원, 정읍시 9400만원, 익산시 7300만원, 고창군 7100만원, 김제시 6100만원 등이 증가했다. 이같이 지원금은 수치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도 일부 산간지역 등이 환급총액보다 최소 1300만원에서 많게는 5100만원까지 덜 지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쌀 환급총액은 진안군 9900만원, 장수군 8500만원, 임실군 1억1200만원, 무주 4700만원 인데 특별지원금은 진안 4800만원, 장수 6900만원, 임실 1억400만원, 무주 2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진안군은 5100만원, 무주군 2600만원, 장수군 1600만원, 임실군 800만원, 전주시·완주군이 1300만원 등 모두 5개군에서 모두 1억1400만원의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지역 A농가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경 2016년 쌀 우선지급급 환급액 13만원을 농협에 납부했는데 무주에 지원된 특별지원금을 논농사 농가들로 배분하면 1만여원 정도 받게 될 것 같다"면서 "이게 무슨 농협 쌀산업 특별지원금인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 했다.

특별지원액이 우선지급 환급액보다 적은 지역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심상찮다. 장수지역 농민단체는 “최근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농협 등과 함께 특별지원계획 배분 관련 회의를 가졌으나 장수군 특별지원금이 우선지급금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회의를 중단했다”면서 “산간지역 농민들과 연대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성태근 회장은 최근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를 방문, 쌀 산업 발전 특별지원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문제점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관계자는 “당초 농민단체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협조하고 농협중앙회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면서 “쌀 산업 틀별지원금을 우선지급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로 한농연전북도연합회를 방문, 해당지역 농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