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하반기 원구성 등
10월까지 일정 줄줄이
이달 넘기면 처리 쉽지 않아
농업계 “조속히 통과” 목청

농업계가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지방선거 및 개헌 국면에서 정치권의 농어업 관련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농업계가 4월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이달 2일부터 ‘4월 국회’를 열고 개헌 및 추경 예산안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농업계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농특위 설치 등 농어업 관련 핵심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이번 회기 역시 불투명하다. 대표적으로 농특위 설치 관련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으로, 4월 국회에서도 처리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3일 오전 현재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4일과 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가 각각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 의사일정 보류 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법안소위 역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설사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농특위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법안소위 추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4월 국회 회기 내 농특위 설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이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5~6월 지방선거, 6~7월 하반기 원 구성, 9~10월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겹쳐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업계가 농특위 설치 등 농정 개혁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특위 설치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미루고 있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 선거, 하반기 원 구성 등의 일정으로 인해 8월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법안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농업계는 핵심 농정 공약인 농특위 설치가 늦어질 경우 농정 개혁을 위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범농업계 모임인 ‘농업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농특위 설치에 대해 정부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회는 법안 통과를 지체시키며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 내에서 농특위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든지, 최소한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농특위 설치를 검토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무용론’ 논란이 제기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