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말 미국에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불가’라는 레드라인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국회나 농업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8월 열린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관세 즉시철폐를 요구했다.

더욱이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지역화’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농업분야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는 재협상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2006년~2007년 협상 이후 미국이 강력히 요구한 만큼 협상과 연계된 개연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은 그동안 개방품목 확대와 관세철폐 기간 단축, 수입쇠고기 월령 확대, 유기가공식품 기준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쌀 관세화 협상과 맞물린 저율관세할당(TRQ) 쿼터 보장도 포함된다.

미국산 농축산물은 한·미FTA 발효 6년차인 지난해 81억6000만 달러(8조6800억원)가 수입돼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무역적자가 약 7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발동할 수 없는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 불평등 조항도 많다. 농업계는 FTA 폐기로 맞설 것을 촉구했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단체가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문제제기다. 통상당국도 협상과정을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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