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
“문 정부 농업홀대 심각”
농업 현장과 소통 위한
대통령 면담 강력 촉구

농업계가 농업 적폐청산과 농정 기조의 대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강력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과 국민행복농정연대, 지역재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농업 단체들은 3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기간 약속했던 농정 기조의 전환을 위한 이행 사항들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업 현안들이 쌓여 있는 현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는 등 농정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농업 홀대’ 행태를 비난했다.

농정 기조의 전환이 애초 기대와 달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단체들은 농정 관료집단 때문이라며 이를 ‘농업적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농정 전환의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실제 지난해 7월 밝힌 100대 국정과제에서 농정공약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적폐 관료들이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슬그머니 채워 넣었다“며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 있게 공약한 농정기조의 대전환, 농정철학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던 공약이 거짓이 아니라면 농정을 농단해 온 구태 관료에 의해 바꿔치기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범 농업 진영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이행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청와대로부터 위원회 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국가 개조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초대 장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과 핵심 관료들은 8개월 안팎의 이력을 쌓은 뒤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목표로 장관이 설치한 ‘농정개혁위원회’는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농정 인사 실패, 농정개혁 실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농정 공약 이행과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즉각 설치 △농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농정개혁을 완수할 농정책임자 선임 등을 요구사항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범농업계와 대통령 간의 면담이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당면한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