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전문가단체들이 모인 ‘국민행복농정연대’가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민선7기 지방선거, 정책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열고 4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담은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농민단체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가 21일 공동 제안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는 지역농정 개혁을 위한 4대 목표와 12대 과제로 이뤄졌다. 4대 목표 중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가장 먼저 제시됐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재생과 지역혁신·분권 및 자치 농정 등도 핵심 키워드다. 4대 목표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과제 등을 정리했다.


기초·광역단위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단체장 직속 정책담당관제 신설
식생활 교육·취약계층 현물 지원


▲먹거리 기본권=4대 목표 중 첫 번째는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이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환경, 복지, 안전 등을 아우르는 통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기초 및 광역 단위의 지역푸드플랜 수립, 지역먹거리 거버넌스로서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단체장 직속의 먹거리정책담당관제 신설 운영, 식생활교육 활성화 및 취약계층 현물지원 등 먹거리 복지 실현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급식 확대와 지역 내 지역 간 상생 순환을 위한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먹거리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먹거리 통합센터 운영, 공공조달체계 구축 먹거리 복지와 non-GMO 전면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가족농 중심의 지역영농조직 육성을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지속가능한 농업=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 육성과 소득 보장이 두 번째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제로 △지역농업 주체로서 가족농·청년농·여성농민 육성 △가족농 소득보장·가격안정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농외소득 다각화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이 요구된다고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발표했다.

지역 농업 주체 육성을 위해 가족농 중심의 지역영농조직 육성, 가족농 기반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젊은 농업 주체 확보 및 신규농업인종합대책, 여성농민 집중 육성과 성평등 농정 추진 등이 세부 정책사항으로 요구됐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지자체의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광역·기초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시행, 지자체 쌀 생산조정을 학교공공급식과 연계하는 체계 구축 등이 세부 추진과제로 꼽혔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 농가 단위 직불제의 전국적 도입 추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태보전·농업환경·지역식량안보 직불제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선 농촌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일자리 확대, 공동체 기반의 농촌형 창업과 귀농귀촌 연계, 민관 협력 등을 통한 농가경제 다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최저사회복지기준 설정, 정책에 반영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면 확충
마을공동교육공동체 활성화
포괄적 농촌자원관리정책 필요


▲농촌재생과 지역혁신=4대 목표 중 가장 많은 세부 정책과제가 담긴 부분이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이다. 추진 과제로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 보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 재생 △농촌공동체 복원과 주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농공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국민의 삶터·쉼터 위한 농촌 환경 정책과 지역발전정책 혁신 등 5개다.

농촌주민의 사회복지 보장을 위해 농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에 철저히 최저사회복지기준 설정을 통해 정책 반영이 필요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에서 농민 차별 철폐 추진, 공공·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생활권 단위 재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면 확충, 건강한 노인의 다른 노인 돌봄체계 구축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경로당·마을회관의 복지공동체 거점화, 마을별 주치의제도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 혁신도 요구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마을교육공동체 등 농촌교육 측면과 관련해선 농촌학교 재생을 위한 미래형 생태학교, 지역사회학교 육성, 평생교육지원체계, 마을교육공동체, 농촌유학 활성화 및 도시어린이 농가민박 농촌체험학습 정규화 지원 등이 요구됐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책기조에 맞춰 통합담당부서 신설 등 지자체의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기초·광역 지자체 공공구매 및 우선구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다.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사회적 경제 육성도 요구됐다.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해선 도농교류활성화지원조례 제정, 전담인력 확보, 도농상생공동체 육성·지원, 기초·광역 지역 내 도시마을과 농촌마을 간 교류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으며, 도농교류전문코디네이터 육성, 도농교류지원체계 통합 운영, 도농교류자원관리지원제도 등 도농교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농촌 환경 정책과 지역발전정책 혁신과 관련해선 지역자원관리 총괄기획조정부서 신설 등의 포괄적 농촌자원관리정책 도입과 지역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공공재 공급 역할 확대, 농촌자원관리자 양성, 지속가능한 삶터를 위한 주거대책 및 경관 개선 등이 세부적으로 강조됐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발전정책 조례와 위원회 신설, 읍면 단위 주민생활권 농촌정책 강화 등도 제시됐다.


국세·지방세 비율 7:3→6:4로 조정해야
국가처리사무 지방 이양
고향세 도입·농어촌특별세 이양
주민행복농정위 신설 제안


▲분권·자치 농정=네 번째 목표인 ‘민관 협치와 농민 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선 △분권·자치를 위한 재정개혁과 지방농정 역량 강화 △민관 협치 지역농정 혁신과 자치농정 역량 강화가 세부 추진 과제로 지목됐다.

재정개혁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3에서 6:4로 조정하고, 국가처리사무의 지방 이양, 고향세 도입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 이양, 포괄보조사업 지역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자치농정 역량 강화를 위해선 단체장 직속의 주민행복농정위원회 신설과 관련정책 총괄기획 조정부서 운영, 농축협의 지역농업 주체 역할 지원, 자치농정 재정 민주화, 농업회의소 등 농민참여 농정 추진이 세부 과제로 강조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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