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농민·시민사회단체 참여
‘국민행복농정연대’서 마련
12개 과제 추려 공약화 계획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전문가단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재생, 자치 농정 등 4대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를 담은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67개 단체들이 모인 정책연대기구 ‘국민행복농정연대’는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민선7기 지방선거, 정책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이 제안한 지방선거 정책과제의 총괄기조는 ‘국민총행복과 지역농정의 전환’이다. 여기에는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한국사회와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과 농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표로 ‘국민총행복’을, 이 ‘국민총행복’의 증진을 위해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충분히 발현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공공조달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 육성·소득 보장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쉼터를 위한 농촌재생·지역혁신 △민관 협치와 농민 참여를 위한 분권·자치농정 추진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목표별 정책 추진과제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지역농업 주체로서 가족농·청년농과 여성농민 육성 △가족농 소득보장·가격안정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 다각화 추진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 보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 재생 △농촌공동체 복원과 주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농공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국민 삶터·쉼터 위한 농촌환경정책·지역발전정책 혁신 △분권·자치를 위한 재정 개혁과 지방농정 역량 강화 △민관 협치 지역농정 혁신과 자치농정 역량 강화 등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박진도 국민행복농정연대 공동대표(지역재단 이사장)는 이날 총괄기조를 설명하면서 “농업은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성장으로부터 행복으로 바꿔야 하고, 그래야 농업·농촌이 살 수가 있다”고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4월 중순 이후로는 주요 정당 및 광역단체장과의 연대를 통해 핵심 정책과제들을 공약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