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우리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청년층의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쟁률이 2.8:1을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선도농가 농장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올해 우선 50명, 내년엔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늘리기로 했다.

은퇴 후 후계농을 정하지 못한 농가가 전체 농가의 90%가 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은 우리 농업·농촌에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심을 갖고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지점도 없지 않다.

이미 농촌에서는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를 잇기 어렵고,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도와 줄 마을공동체도 사라진지 오래다. 복지·문화·의료·교육 등의 인프라 부족도 여전하다.

당장 창업지원비나 기초생활비, 정착지원비 등 정부의 자금 지원에 기대어 청년들이 내려온다 한들 이대로는 농촌에서의 삶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년 귀농의 문제를 성과내기형 일자리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라도 정부가 청년 귀농을 장려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