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농업용 석유 부가세 면제 등  
올해 종료 앞두고 연장 공감

바른미래당이 19일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평균 소득은 내수 소비하락·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올해 말에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세 △농어민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19개의 분야 총 8300억원(국세·지방세 포함) 이상의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본 법안이 우리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